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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도화'·野 ‘내홍’…불체포특권 폐지에 여야 ‘집안 사정’은 달랐다 [이런정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동원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 중이지만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
2023.07.17 09:24
원안·예타안, 변경안·대안…‘단어’ 하나에도 정치 셈법[이런정치]
“원안이 아니라 예타안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단어부터 바로 잡았다. 기...
2023.07.16 10:10
진실게임·노선경쟁 된 양평고속道…민주당내에서도 “손발 꼬였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논의가 정부여당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고 규정하려던 애당초 의혹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더불어 ‘원안 추진’을 투...
2023.07.16 06:50
“상은 못 줄지언정”…與 내부서 ‘TK 물갈이 비토’ 고개[이런정치]
총선을 약 9개월 앞두고 여권에서 ‘TK(대구·경북) 물갈이설’이 등장했다.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 선거구 인물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로, 현 여권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물갈이설에...
2023.07.15 10:11
‘문재인 탓’ 되풀이 하는 與…총선에 득일까 독일까[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자 대응하는 차원인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모든 공세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오염수 공...
2023.07.15 06:51
불체포특권 포기 못한 野…혁신위 “망한다” 악담에 지도부 “정치력 부족” 냉담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둘러싸고 당과 혁신위 간 갈등이 격화일로다. 당의 장시간의 ‘뭉개기’ 끝에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되면서다. 첫번째 쇄신안부터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실랑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23.07.14 10:45
원희룡 ‘양평고속道 원맨쇼’…지원사격만 하는 與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 쟁점인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주...
2023.07.14 09:53
윤재옥, ‘무사고’ 100일…巨野공세 속 협치는 숙제[이런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도부 설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선출된 그는 꼼꼼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원내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내 지도부에 비주류 등용을 노력하면서 당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야 협상력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
2023.07.14 09:44
“건강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 수치로 증명된 중국인 ‘건보 먹튀’, 입법 논의는?[이런정치]
#중국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털 뽑기(하오양마오, 薅羊毛)’란 중국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로,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A씨는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2023.07.13 18:11
‘강성 모드’에 중도층 이탈 우려…오염수에서 고속道 ‘이슈갈이’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공세 화력을 집중하면서 그동안 강경 모드였던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투쟁을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메아리...
2023.07.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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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