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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의원’ 최종판결 신속하게 하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2013.02.20 12:07
만연한 교육감 비리, 직선제 탓이 크다
김종성 충남 교육감의 음독기도 파문이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와 의혹이 현행 직선제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교육계 비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직선제로 바뀐 이후 부쩍 잦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 대...
2013.02.20 12:07
5년마다 되풀이…국정공백 예방책 필요하다
지난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 이명박(MB)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뒤 열린 이날 회의에 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총리ㆍ장관들은 안 보였다. 대신 노무현 전 정부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상정 안건들을 의결했다. MB정부의 첫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내각을 구성하...
2013.02.20 12:05
<쉼표> 성 · 시 · 경
‘달달한’ 목소리에 서정적인 노래, ‘엄친아’ 스펙까지 갖춰 여성팬이 많은 가수 성시경 씨가 요즘 뜬금없이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시경 내각’이란 말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ㆍ고시ㆍ경기고 출신이 많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성시경에 빗댄...
2013.02.20 11:35
<세상속으로 - 문창진> 노인빈곤문제, 행복한 일자리로 풀어야
논란속 기초노령연금 공약초고령화 사회 대비엔 한계임금구조·고용 여건 개편노년일자리 창출 역점둬야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과다한 재정 소요와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2013.02.20 11:32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을…
며칠 있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산업화로 이룬 성장의 성과를 복지 사각지대에 쏟아부어야 한다.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말썽만 피우는 북한과의 관계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웃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국내외 정세나 환경이 실타래처럼 엉...
2013.02.20 11:30
<현장에서> ‘모르쇠’ 일관 김범일 대구시장, 적극적으로 나서라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63) 대구시장이 대구지하철 참사 10년째를 맞아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앙로역을 찾아 유족없이 20분 동안 추모했다. 이후 김 시장은 참사 10년째라서 사고현장을 찾아 추모한 것으로 이후는 기존처럼 외면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19일 유족 측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 등 당시 340...
2013.02.19 14:39
<사설> 대도시 화재 취약지역 이대로 둘 건가
화마가 할퀴고 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이른바 먹자골목 일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17일 저녁 일어난 큰 불로 이 일대 건물 8채와 점포 19곳이 전소됐다. 한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데다 가스통과 변압기 등이 연쇄폭발을 일으키며 피해를 더 키웠다.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2013.02.19 11:17
<사설> 어차피 기형출범, 청문회는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의 산뜻한 출범은 결국 물건너갔다. 새 대통령 취임 날짜만 선명할 뿐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안 보인다. 남은 일주일 아무리 애써본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나라 밖에서도 이런 진풍경에 고개를 갸우뚱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협상...
2013.02.19 11:17
<프리즘 - 홍길용> 2MB & MB2…다른 이름이지만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와 48%의 반대로 탄생했지만, 이젠 ‘100%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한다. ‘My Buddy’와 ‘My Business’의 답습으로는 ‘MB2’로 남을 뿐이다.역사는 반복되지만 인간은 곧잘 이를 잊는다. 배타와 포용의 효과도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반복돼 왔다. 기원전 3세기께 중국. 진왕(秦王) 영정(靈...
2013.0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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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