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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도입, 하려면 화끈히 하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의 도입 주장에 소극적이던 지도부가 결국 긍정적으로 돌아섰지만 아직 반론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2011.11.30 11:04
<사설> 원조국 도약 실감하는 세계원조총회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최대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이번 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160여개국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3000여명이 참석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한국의 위상을 알리...
2011.11.29 10:57
<사설> 무너지는 공권력, 시민이 불안하다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급기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해산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당했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딴청이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이를 깨고 전문 시위꾼과 집권층 타도를 외치...
2011.11.29 10:57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프리즘>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의 원죄론 설전
내년 부동산정책 가늠자 관심집값하락에 대한 인식차 노출녹지·임대주택비율 확대만큼공급확보·정책일관성도 중요부동산관련 정책 및 집행 수장(首將))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 책임충돌은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열음이자 내년 정책 핵심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또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
2011.11.28 12:15
<사설> 우리가 헐값의 남유럽 공기업 산다면…
유럽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위기 사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유럽 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고 있어 절호의 투자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스가 코트라(KOTRA)를 통해 우리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2011.11.28 12:01
<사설>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균형을
검찰과의 수사권 마찰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말 긴급 공지를 통해 충북 청원에 모인 전국의 일선 경찰 100여명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밤샘 토론회를 가졌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조(謹弔) 대한민국 강력반’이라고 써 ...
2011.11.28 12:01
<글로벌 Insight> 물류허브 스페인의 부상
EU·美洲·北阿 잇는 요충유럽 1위 고속철도망 확보교통인프라 확충·강화 정책유럽내 물류기지 역할 기대유럽 1위의 고속철도망을 갖고 있는 스페인이 물류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자국 내 교통망 확충에 연간 130억~190억유로 규모를 투자해 왔으...
2011.11.28 12:01
<객원칼럼> ‘나가수’와 케이팝
실력파가수 경연場 ‘나가수’국내수요 든든한 기반마련케이팝 위상 도약 후방지원국내외 상호유기적 조화를음악 분야에서 거의 한 해 내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말이 ‘나는 가수다(나가수)’와 케이팝(K-POP)일 것이다. ‘나가수’는 아이돌 댄스 일변도의 음악계와 공연계의 판도를 중견 가수로 옮겨놓았고, 우...
2011.11.28 12:00
<글로벌인사이트>동진(東進)하는 유럽시장, 스페인 물류중심국으로 부상
유럽 1위의 고속철도망을 갖고 있는 스페인이 유럽시장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물류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자국 내 교통망 확충에 연간 130억 유로에서 19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해 왔으며, 향후에도 매년 7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동유...
2011.11.28 10:17
<사설> 최루탄 맞고도‘ 국회 선진화 법’ 미적대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자화상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 시비가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국회 내 폭력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두고 볼 일이다. 2008년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이래 쇠사슬 봉쇄, 여야 난투극이 내리 3년째 이어진 것은 국회가...
2011.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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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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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