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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2015.06.30 11:00
[홍길용의 화식열전 golbal] 진짜 문제는 그리스 보다 중국
항상 빚이 문제다. 아시아 외환위기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도 그랬다. 막장으로 치닫는 그리스도, 요즘 한창 심각해지는 중국 증시도 빚이 화근이다.그나마 그리스는 양반이다. 유로존 등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기 싸움’ 중이라 당장 끝장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상 파국으로 가면 어느 쪽도 얻...
2015.06.30 10:41
[헤럴드 포럼-배기표] 불혹(不惑)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배기표(경제평론가ㆍ공인회계사)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보면 공자는 나이 마흔을 불혹(不惑)이라 했다.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분변(是非分辨) 할 수 있으며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불혹을 맞이하는 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자의 이 말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필자에게 체화되는...
2015.06.30 09:09
[쉼표] 예술인복지법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지만 연극배우 김운하씨 등 예술인들의 죽음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낳는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예술인 생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2000억원 규모다. 그 중 창작준비지원금이 11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지...
2015.06.30 07:48
[데스크 칼럼-박승윤]87년 체제의 사생아 ‘배신의 정치’
한달 넘게 대한민국을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세를 멈추고 잦아드는 모양새다. 전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니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극복되고 있는 것 같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부실한 초동 대응등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ㆍ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재...
2015.06.29 11:02
[CEO 칼럼-김재수]억대 ‘춘란’과 도시농업
침체된 화훼시장을 활성화하고 ‘난(蘭)’의 소비촉진과 대중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6월 최초로 한국 춘란의 공개 경매를 시작했다. 투명한 경매시스템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춘란시장이 활성화되고 춘란 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됐다. 지난 1월에는 경매낙찰가 1억원이 넘는 춘란이 탄생했다...
2015.06.29 11:02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세상읽기-장용동]주택시장 지금 ‘괜찮을 때’인가
부산의 주택시장은 4년째 대호황이다. 5월까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12개 단지 가운데 11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재고 주택도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 연 11만건을 웃돌 정도다. 2010년 이래 5년 동안 6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지만 호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시장 역...
2015.06.26 11:12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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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