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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닷새 남은 4월국회, 민생·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국제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중대 과제와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도 국회는 25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 ‘성완종 사건’이 돌발적으로 터지면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파편이 여야로 튀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
2015.05.09 11:07
<세종 전망대> 黨중심 정책 추진의 그늘
여권이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불거진 증세ㆍ복지 논쟁 때문이었다.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증세는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일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고,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표면화됐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
2015.05.08 11:20
[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
2015.05.08 11:03
[사설]삼성전자 평택 공장, 제조업 국내복귀 촉매제 기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단지가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규모는 물론 투자 금액면에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규모가 축구장 400개를 합한 총 289만㎡(87.5만평)에 이른다.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공장을 더한 면적(91만 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 최대...
2015.05.08 11:03
[세종전망대]당 중심 정책 추진의 댓가
여권이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불거진 증세ㆍ복지 논쟁 때문이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증세는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일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고,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표면화됐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
2015.05.08 08:42
[헤럴드 포럼-박상근]조세원칙과 따로 노는 세제
우리 경제는 5년 연속 2~3%대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은 통일세 도입,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늘어나는 복지수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세수는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21조5000억원의 결손을 나타냈다. 올해도 6...
2015.05.07 11:01
[사설]공무원연금, 시간 더 걸려도 확실히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
2015.05.07 11:00
[사설]그린벨트 완화, 시도지사 선심용 우려 크다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 1000㎡ 이하 고립된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시설을 비롯해 주택ㆍ근생시설ㆍ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2015.05.07 11:00
[직장신공]후임자의 험담을 반기지 말라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지사로 발령받아 내려온 과장입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부하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일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체념상태로 될 대로 되라고 일을 한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회사 차원의 손실이라 생각되어 그 쪽 팀을 맡고 있는 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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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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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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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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