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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헤럴드 포럼-김종식]민간조사업 관할 논쟁, 이제 매듭지어야
어떤 조직이나 타인에게 일을 처리할 권한이나 임무를 부여함에는 그 일의 특성과 수임 할 쪽의 형편으로 보아 어느 쪽에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지를 살펴 정하게 된다. ‘적격(適格)한 업무 지정과 수행’은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작금 민간조사업(사립탐정)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
2015.05.12 11:03
[프리즘-한석희]‘OOO를 부탁해’…혼돈 시대를 살아가는 법
며칠전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 녀석이 대뜸 “아빠, 어른들 (TV)프로엔 왜 다 ‘부탁해’가 들어가요” 하고 묻는다. 미처 생각지 않고 지나갔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막내 녀석 말마따나 ‘OOO를 부탁해’ ‘OOO를 부탁해’ 하는 프로그램들이 부쩍 많아졌다. 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
2015.05.12 11:03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쉼표]이스털린의 역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털린은 30여개국 행복도 비교와 1946~1970년 사이 미국의 소득 및 행복도 데이터를...
2015.05.11 11:06
[헤럴드 포럼-배기표]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필자는 최근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시골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수제를 넣어 깨끗해진 우물물을 해맑게 마시는 모습을 봤다. 현지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 교사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P&G사에서 정수제를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업이 하는 나눔이 보석같이 순수한 아이들의 웃...
2015.05.11 11:05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사설]극단적 가정으로 국민연금 혼란만 부추긴 청와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선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그나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인만큼 이 정도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
2015.05.11 11:04
<쉼표>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털린은 30여개국 행복도 비교와 1946~1970년 사이 미국의 소득 및 행복도 데이터를...
2015.05.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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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