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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대 가계소득 마이너스, 악순환의 시작이다
지난해 20∼30대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 사상 처음이다. 취업절벽이 이제 통계의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8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오늘날 이나라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지난 201...
2016.03.08 11:01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우울한 역설(逆說)---김대우 차장(정책섹션)
인천, 부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파가 가실 새도 없이 도처에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기한 것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아동수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건수는 1만27명(2014년)이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빙산의 일각’...
2016.03.08 10:30
[광화문광장] 시설물의 관리 법체계 정비 시급 - 조성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광화문광장]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년수에 따라 그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법과 중앙정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흔히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량은 그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의 적용을 받고 그...
2016.03.08 07:16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무원의 퇴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할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2016.03.07 11:32
[사설] 전자금융거래 100조, 핀테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20%넘게 증가했다. 누가봐도 핀테크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다. 요즘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대금결제는 거의 핀테크로 이뤄진다.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경조사비를 정확한 시...
2016.03.07 11:32
[데스크칼럼] 조훈현이 이세돌에게
온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세기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그려. 이미 퀴즈와 체스 대결에서 인간을 무릎꿇린 인공지능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둑까지 넘본다고 하니 이 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있겠나.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존이라는 구글의 알파고가 인간 가운데 최고수로 후배님을 지목했다는 소식에...
2016.03.07 11:30
[현장에서]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두번째 리콜?
“미국처럼 처음부터 거부했더라면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었을텐데...”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 관련 취재를 하던 중 환경부 공무원이 내뱉은 말이다. 정말 답답했다. 이제 와서? 진작에 그러지.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3일 환경부에 보완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월 말부터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
2016.03.07 11:18
[CEO 칼럼 -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삼시세끼 교육’에는 정년이 없다
퇴직 남성들은 부인이 곰탕 끓이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탕을 끓인다는 것은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곰탕만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한 기업에서 ‘은퇴에 관한 7가지 실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테크, 노후계획, 건강과 의료문제, 자녀문제, 부부간 대...
2016.03.07 11:13
[사설] 시대착오적인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2016.03.04 11:34
[세상읽기] 황 총리가 진짜 해야 할 일 - 정재욱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3일 개최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통상 이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데 방점을 뒀던 것이다. 가령 이유 없이 민원 처리를 미루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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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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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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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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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