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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현아 실형 선고,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계기돼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2015.02.13 11:28
[세종 전망대] 기업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2013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총회를 한 달 앞두고 기밀문서를 해킹 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커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각본대로 민감 발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11월, 우리의 육군훈련소에서 장관 순시 관련문서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날 국방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해커가 품은 자료 내용 그대로 병사들을 격...
2015.02.13 11:10
[로펌&이슈] 사건·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나영이와 그 가족들도 7년 전의 끔...
2015.02.13 11:08
<전문가 칼럼> 턱없이 부족한 노후연금 세제지원
이근창(영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장)2013년에 개정된 세법 후유증이 지난달 연말정산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유리지갑을 가진 급여생활자는 늘어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화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그러나 아...
2015.02.13 08:15
<세종전망대> 기업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2013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총회를 한 달 앞두고 기밀문서를 해킹 당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커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각본대로 민감 발언을 쏟아냈다. 이듬해 11월, 우리의 육군훈련소에서 장관 순시 관련문서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그날 국방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해커가 품은 자료 내용 그대로 병사들을 격려...
2015.02.13 07:56
[로펌앤이슈] 사건ㆍ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
2015.02.13 07:38
[직장신공] 누가 甲인가?
지난 주 발안을 다녀왔다. 처조카 사위가 조그만 초밥 집을 냈는데 축하 인사차 들른다, 들른다 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다녀 온 것이다. 아직 젊은 요리사인데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 하다가 정말 조그맣게 가게를 냈다. 그런데 가게가 작다고는 하나 손님이 계속 밀려들어서 미처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장사가 잘...
2015.02.12 11:17
[경제광장-문창진] 복지와 증세논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뜨거웠는데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권에서는 복지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복지비용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이...
2015.02.12 11:17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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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