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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신창이됐지만 책무는 여전히 막중한 문체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허해 보인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
2017.01.24 11:15
[사설] 우려되는 공공안전시스템 불신 분위기 확산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안전시스템을 믿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는듯해 걱정스럽다. 22일 오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전동차 화재 사고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전동차가 역 구내로 진입하던 중 두번째 칸 아래 배터리 충전기 장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2017.01.23 11:20
[사설] 재정 고민없는 퍼주기 건보료 개편방안
도무지 될까싶지 않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나왔다. 23일 공청회를 열고 5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내용이나 방향은 차치하고 정부의 추진일정 발표만으로도 반갑다. 국정과제로 삼아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가며 3년 넘게 진행되던 개편작업이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후 돌연 중단되고 또 다...
2017.01.23 11:20
[사설] 조선업계 구조조정 매듭짓고 회복기 과실 따내야
지난해말부터 조선업계에 연이은 수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조선업계가 극심한 수주 가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희망의 불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수주가 쌓이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재도약도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이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말 이란에서 7억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2017.01.20 11:05
[사설] 도 넘어선 정치권 사법부 비판 자제해야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도를 넘은 듯하다.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부...
2017.01.20 11:05
[사설] 갓난 아이에게 항생제 마구 먹이는 나라 ‘한국’
박병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세계 6개국(한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영유아 대상 1인당 항생제 처방 건수를 비교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의 갓난 아이들이 연평균 3.41건의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비교...
2017.01.19 11:09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수사방향 돌아보는 계기돼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이...
2017.01.19 11:08
[사설] 임대주택에 억대 소득자 수두룩, 입주자격 개선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가 넘쳐나는 등 운영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는 월평균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을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거실태조사 데이터(2014년 기준)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
2017.01.18 11:30
[사설] 일자리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어야 한다
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천명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 인력...
2017.01.18 11:30
[사설] 무리한 이재용 영장청구,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이다. 하지만 혐의 자체부터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 꼭 구속 수사할 필...
2017.0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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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5억이 4.5억 됐다...한옥살이의 로망 무슨 일이? [부동산360]
고즈넉한 한옥살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 중에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도권에서 한옥주택을 찾아보기는 쉽지않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 외곽의 한 한옥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한옥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드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옥 단독주택은 이달 초 감정가 6억51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은 4억5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달 진행될 두 번째 경매에서도 유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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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