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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포악해진 北 정권, 우리 안보 전선엔 이상 없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남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으로 확인했다고 15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니 지금으로선 그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고 과감한 범행 수법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잘...
2017.02.15 11:15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사설] 부작용만 더 키울 전월세상한제 의미있을까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ㆍ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한번은 의무적으로 연장해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골자는 대부분 비슷하다...
2017.02.14 11:16
[사설] 이재용 재소환, 또 꿰맞추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1차 소환된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특검은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7.02.13 11:31
[사설] 최악 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수입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난은 당분간 심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이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74만명,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
2017.02.13 11:31
[사설]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 한 선택
정부가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급 과잉인 쌀로 글로벌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자는 양수겸장의 목적이다. 예산과 최적 공여물량 결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2017.02.10 11:18
[사설]창의성 존중하는 저크버그 기부가 던지는 시사점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남다른 기부 방식이 눈길을 끈다. 저크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이 설립한 ‘챈 저크버그 바이오허브’는 8일(현지시각) 질병퇴치 등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47명에게 5년간 5000만달러(약 5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학자는 생물학 화학 컴퓨터...
2017.02.10 11:17
[사설] 구제역 전국확산 조짐, 군 투입 적극 검토해 볼만
구제역 확산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시간을 끌고 머뭇거리는 사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사흘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같은 증세가 확인됐다. 보은과 연천은 직선거리만 따져도 130㎞...
2017.02.09 11:10
[사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첫 단추는 정밀한 DB 구축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이 이제야 시행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도 출범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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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