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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갑지 않은 경상흑자, 되레 걱정되는 한국경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9월 국제수지가 발표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또 늘었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커졌다. 그동안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걱정은 여전하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황형 흑자이고 내수 진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2016.11.01 11:23
[사설] 정치적 유불리 따져 말바꾸는 야당 믿을 수 있나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총리의 헌법에 명시된 각료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생각했지만 격론 끝에 거국내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하고 여야...
2016.10.31 11:23
[사설] 3사 유지 조선산업, 앞으로 중요한 건 차질없는 진행
조선산업 구조조정 밑그림이 3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3사 체제 그대로 살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견디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2016.10.31 11:23
[사설] 식물상태에 빠진 朴정부, 책임총리가 그 대안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대로 추락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준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하긴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도를 넘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2016.10.28 11:03
[사설] ‘JY WAY’로 새로운 삼성시대 열어가길 기대한다
이재용(JY) 호가 공식 닻을 올렸다. 뉴(NEW) 삼성의 시작이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25년 만에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삼성전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그룹 전체의 명운을 짊어지고 책임경영에 나서는 오너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그에게...
2016.10.28 11:03
[사설] 최순실 블랙홀 생겼어도 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되고 있다. 마치 블랙홀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정은 마비상태다. 400조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는 오간데 없고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한탄과 질타로 채워졌다. 오죽하면 더민주 오제세 의원마저 “내년 400조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첫날 국회 예결위원들과...
2016.10.27 11:02
[사설] 국정개입 없었다는 崔씨, 즉시 송환해 정식 조사해야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6일(현지시각) 독일 헤센주 소재 호텔에서 국내 한 언론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고 수정한 것에 대해 “당선 직후 이메일로 직접 받아봤으며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2016.10.27 11:02
[사설] 박 대통령, 斷指의 심경으로 특검 조사 자처해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대국민 사과를 지켜보는 심경이 더없이 참담하다. ‘비선 실세’라는 최씨의 실체를 박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한 중년 여인에게 현직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허탈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
2016.10.26 11:30
[사설] 낯 간지러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 한국
세계은행(WB)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 5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지만 평가대상 190개국 중 다섯번째라면 자랑스러워할만하다. 2008년 23위에서 눈부시게 약진한 결과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우리 앞쪽엔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홍콩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규...
2016.10.26 11:29
[사설] 직업훈련 혁신안 방향은 좋으나 중요한 건 실천
정부가 25일 내놓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개선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역대정권 마다 무수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로 직업훈련을 빼 놓을 수 없다. 다보스포럼의 세계경제회의가 지난 7월에 공개한 국가별 인적자원 활용 순위...
2016.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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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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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