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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리비 절감’보다 경비원들과의 상생 택한 주민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가 또 뉴스를 장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를 절감하겠다며 기존의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차례 주민투표에서 무인시스템 도입이 부결됐으나, 지난해 3번째 동의 절차가 진행돼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대표회의 설명이었다. 전체 ...
2016.02.26 11:09
[사설] OECD가 잘못 본 한국의 노동개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26일 내놨다. 지난해 OECD는 노동개혁과 경제활동 규제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간접세 확대, 농업보조금 축소 등 5가지 분야의 개혁을 권고했었다. 올해는 여기에 서비스부분 생산성 제고와 고령화 극복 등 2가지가 추가됐다. OECD는 네트워크산업과...
2016.02.26 11:09
[사설] 헤이딜러 사례, 공무원의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공무원들이 달라졌다. 서비스 마인드가 생겨났다. 직접 나서서 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란 의미를 아는 듯하다. 그런 사례가 심심찮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한반도 리스크로 힘든 경제 곤궁기에 희망의 빛을 보는 느낌이다.중고차 온라인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25일부터...
2016.02.25 11:05
[사설] 늙고 병들어가는 ‘고령화 한국’ 외면해선 안된다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증가가 멈추고, 노인층의 삶은 곤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 수치(신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 3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저치다. 인구 자연증가는 80년대 60만명대였으나...
2016.02.25 11:04
[사설] 한국기업의 VR시장 선점 가능성 보여준 MWC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에서 들리는 한국 IT 기업들의 선전 소식이 반갑다. 이번 MWC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S7과 ‘기어 360’ 등을, LG전자는 G5를 알리면서 VR 제품 소개와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전시관에는 연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폐장 직전까지 길게...
2016.02.24 11:53
[사설] 교육수장 연2회 대입 언급, 입시개혁으로 이어져야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최근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일단 “공식적인 검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교육 수장의 언급인 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사롭...
2016.02.24 11:53
[사설] 중국자본과 품위잃은 난개발에 멍드는 제주도
천혜의 휴양지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가 허울좋은 관광객 유치와 부동산개발을 위해 빗장을 풀었다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시지가 연간상승률은 19.3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47%)은 물론, 2위인 세종(12.9%)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
2016.02.23 11:38
[사설] 만시지탄 선거법 여야 합의, 정치권 모두 반성할 일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서에 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로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지 54일만이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린 것...
2016.02.23 11:38
[사설] 산별노조 위기, 시대흐름 맞는 새 방향 모색할 때
발레오전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운동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게 됐다. 개별노조 소속 지부ㆍ지회는 원할 경우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산별노조 조직유지의 필요성 못지 않게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
2016.02.22 11:12
[사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신설, 경제도약 토대되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22일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관계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안전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새로 마련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다. 법무ㆍ행자ㆍ문화부 장관과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부패척결추진단장,관세ㆍ경...
2016.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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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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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