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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기대응’ 추경에 날 선 의구심…‘규모 축소ㆍ집행 지연’ 전망
야당, 경기대응 추경에 반대 입장…5월 통과도 난망“타협점 찾는 과정에서 시기 늦어지고 규모 축소될 것”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권 간 기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세먼지 심화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서둘러 추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야당은 강력하...
2019.04.16 10:02
‘조두순 법’ 내일 시행, 미성년 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관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 관리된다.법무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2019.04.15 16:33
지자체 공공시설 88%가 적자인데…
정부 “3년간 48조 투입”…운영비는 언급없어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깜깜이 ‘예타’까지정부는 3년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새롭게 떠안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
2019.04.15 11:11
[생활SOC 대확충]매년 8000억 적자 ‘생활SOC’, 예타ㆍ운영비 등 대책은 없고
생활SOC 예산 4년 새 2.5배 증가…3년간 48조 투입운영비, 지자체 몫…“재정자립도 열악”예타 없이 깜깜이 지정 가능…소규모ㆍ대량 토목 사업 ‘편법’[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3년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
2019.04.15 11:01
휘발유 리터당 65원 오른다…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8월 31일까지 인하조치 연장휘발유 ℓ당 65원ㆍ경유 46원 인상 효과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 금지도…11월까지 신고 접수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
2019.04.12 10:08
[인구절벽 쇼크] 중앙 주도 인구대책 한계…균형발전이 ‘答’
인구분산 가능한 발전모델 필요직접지원보다는 육아환경 개선을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는 공식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2019.04.11 11:42
[인구절벽 쇼크]중앙 주도 인구대책 ‘한계’…균형발전이 答
정부, 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착수인구분산 꾀할 균형발전 필요…‘출산율 1위’ 세종시 참고 사례“인구 밀도 낮춰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야”[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는 공식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
2019.04.11 10:08
올해 첫 '웰컴투 팁스', 인천서 개최…기술창업 지원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위해 ‘웰컴투 팁스(Welcome to TIPS)’ 행사를 11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2 벤처 붐’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돌아가며 열리는 올해 첫 번째 행사...
2019.04.10 15:04
강원 산불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손길 이어져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강원행-중기중앙회·중진공·기보·공영쇼핑 등 산불 피해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
2019.04.09 15:06
해수부, 2021년까지 바다사용 계획 만든다
정부가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 해양자원 및 공간을 이용해야 하고,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
2019.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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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