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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콜롬비아서 “1인 미디어도 사업자…소비자 기만행위 주시해야”
콜롬비아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문화산업의 변화양상과 경쟁당국의 역할’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부터 17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주...
2019.05.13 10:11
헌재로 옮겨간 공정위-가맹본부 갈등…업계, 탄원서 제출
-업계, 전날 헌재에 탄원서 제출…“서둘러 유통마진 공개 막아달라”-법조계 전망 갈려…“인용된 선례 거의 없어” vs “피해 크다고 보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유통마진 공개 방침에 대해 반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9.05.10 10:07
[文정부 2년의 경제성적표]‘대탐대실’…2기 경제팀 “경제활력 제고 올인하라”
“성장·분배 어려운 목표 모두 탐해 경제 후퇴”전문가들, “산업 활성화에 방점 명확히 해야”“성장과 분배, 어려운 목표를 모두 탐하다 되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
2019.05.09 11:40
[文정부 2년 성적표]‘대탐대실’ 2기 경제팀, “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약속 지켜야”
전문가들, “소득주도의 분배정책이 최우선”정책 혼재돼 되려 잡음 발생…“산업 활성화에 방점 명확히 해야” “성장과 분배, 어려운 목표를 모두 탐하다 되려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린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
2019.05.09 10:04
한진그룹, 차기 총수 놓고 이견…공정위, 동일인 지정 연기
총수 지정 서류 아직 못내…공정위 “직권 지정할 수도”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에서 누구를 총...
2019.05.08 16:36
최저임금 수준 논쟁…속도조절론 험로 예고
올 8350원 반영결과 서로 다른 분석재계 “주휴수당 포함땐 OECD 1위”노동계 “12위…근로자끼리 비교를”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석 달 앞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자 다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
2019.05.08 11:22
[물 건너간 최저임금 개편]최저임금 현주소 논란…속도조절 험로 예고
약 30% 상승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쟁노동계 “OECD 평균 수준” VS 경영계 “OECD 내 1위”중위소득의 60% 도달…속도조절 의견[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석 달 앞두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
2019.05.08 10:04
[정부, 일자리사업 개선] 매년 수십조 쏟아붓는데…일자리사업 7%가 헛바퀴
성과 낮은 4개 사업은 폐지건설현장 지원 취업률 0.4%매년 십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정리된다.고용노동부는 170개 전체 일자리사업 중 12개(7.1%)를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가 낮은 4개 사업은 폐지되...
2019.05.07 11:38
[일자리사업 개편]천문학적 일자리 사업 7%가 ‘헛바퀴’…취업률 0%대 사업도
12개 사업 통폐합 대상…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취업률 0.4% 불과 연간 십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대폭 정리된다.고용노동부는 170개 전체 일자리사업 중 12개(7.1%)를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가 낮은 4개 사...
2019.05.07 10:40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숨통트인다…위례신사선 의결
위례신사선 노선 계획도. [자료=서울시][헤럴드경제]위례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위례신사선(이하 위신선)이 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
2019.05.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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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