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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패싱, ‘4+1’ 선택한 與…선거법·공수처도 강공?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2019.12.11 11:18
23·24일 청두서 한중일 정상회담…文대통령, 北 도발·한일갈등 푼다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중국 청두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연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연말 북미 관계가 연일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긴장 국면에 빠져있고, 한일 갈등 또한 분수령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문 대...
2019.12.11 11:18
‘예산 뚫린’ 한국당 분노…“패트 결사항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각자 조를 짜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통과만큼은 기필코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2019.12.11 11:17
[현장에서] 밀실 소소위조차 사라진 예산…與, 이명박 따라하나
대한민국 예산 처리 시스템이 갈수록 후진화되는 모양새다. ‘소소위(小小委)’를 통해 아무런 견제없이 여야 간사 간 짬짜미로 넘기던 예산에서, 이젠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 됐다. 여당과 일부 야권은 제1야당과의 합의없이 예산안을 넘겼다. 약 10년 전 이명박 전 정부의 행태와 비슷하다.국회는 10일 ‘4...
2019.12.11 11:13
[김수한의 리썰웨펀]국방예산 건국 이래 첫 50조원 돌파…일본과 세계 '톱5' 경쟁
2020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국 이래 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했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46조6971억원에서 3조4556억원이 증가했다.무기 연구&midd...
2019.12.11 11:07
민주 5선·3선 불출마 선언, 한국 “조국형 비리” 공천 아웃 맞불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5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 백재현 의원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앞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당 중진들이 이끌려 나오는 모습이다.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당 중진 의원이다. 원 의원은 “불출마를...
2019.12.11 10:56
분노의 한국당, ‘친문 3대 게이트’로 반격…황교안 “차원 다른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3대 게이트’ 의혹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결국 내년도 예산 논의에서 ‘패싱’되는 등 제1야당이란 점이 무색할 만큼 입지가 좁아지는 중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이번 의혹들로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지 못한다면 당의...
2019.12.11 10:41
예산안 처리 강행에 꽁꽁 언 정국
정치권이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극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2019.12.11 10:23
원혜영·백재현 “내년 총선 불출마”…민주 중진·86그룹도 ‘용퇴’ 합류?
[헤럴드경제=이운자] 더불어민주당 5선(選) 중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원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
2019.12.11 10:22
한국당 패싱하고, ‘4+1’ 선택한 與…선거법·공수처도 ‘불가피한 선택’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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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르포] “5000만원 월세 1억으로 올려달래요” 텅텅 비었던 명동 상가 꽉 찼다 [부동산360]
“메인 거리 1,2층은 사실상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 공실인 상가들도 대부분이 임대료 협상중인 곳들이죠.”(서울시 중구 명동 공인중개사무소) 한때 코로나19로 공실에 허덕이던 명동 상가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상가가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K팝 열풍을 타고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를 대표하는 ‘상권 1번지’ 명동의 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