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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국방, 흥진호 나포 등 잇단 돌출발언 논란
-宋 장관, 지난 30일 법사위 국감에서 흥진호 송환 언론 통해 인식 발언 -작전계획 공세적 전환을 위해 KAMD 개발 포기 논란도 -문정인 특보와 불협화음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흥진호 송환 문제 등 잇단 돌출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 나포된 이후 송환된 흥진호 문제를 언론...
2017.10.31 17:24
[2017 국감] “외제차에 부딪히면 과실비율 적어도, 국산차가 더 물어”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적어도 더많은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차를 피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산차가 외...
2017.10.31 16:40
국회, ‘흥진호 北 나포 미파악’ 공방…與도 “초기 대응 미흡”
-野 의원 “정부 나사 풀려, 중대한 안보 허점”-與 의원도 “초기 대응 미흡, 정보 수집 파악 능력 문제”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에 나포됐다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나포 미파악을 강하게 비판한 한편...
2017.10.31 16:29
[2017 국감] 20대 청년 탈모 심각, 진료비 증가율 30ㆍ40대 넘어서
최근 5년간 ‘탈모’ 치료에 1551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진료비는 5년간 30%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탈모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며 30, 40대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2017.10.31 16:28
文 대통령 “평창의 문 北에도 열려…평화통일 원칙 확고”
-민주평통 회의에서 “北 평창 한 걸음 미사일로 얻을 수 없는 평화 진전”-“北 핵ㆍ미사일 가장 큰 위협이지만 평화통일 원칙 확고”-“18기 민주평통 상향식 결정 뜻 깊어…소통 공간 만들어달라”[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
2017.10.31 16:03
[2017 국감] 사드여파로, 산업은행 중국예금 실적 반토막
산업은행의 5개 중국지점의 지난해 현금과 예금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산업은행 중국지점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개 중국지점의 예수금(고객이 맡긴 돈)은 전년 대비 42.3% 감소한 2억200만 달러에 그쳤다. 2015년 3억5000만 달러와...
2017.10.31 15:12
외교부,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보류에 “유감”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 외교부는 한중일 등 9개국의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유보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기록유산 등재 연기와 관련한 논평”이라며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2017.10.31 15:07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중 출국…“北도발 억지ㆍ상황관리 논의”
-한중, 관계개선 합의에 이어 6자수석 협의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을 우선봉인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공개한 데 이어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가 31일 이뤄진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한중 수석대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중국 방...
2017.10.31 15:03
[물꼬 튼 한중 2.0시대] 한중관계 새 과제로 떠오른 ‘안보’
-中,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표명-韓 “기존 입장 유지” 수준서 정리-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새 갈등요소로 부각 한국과 중국 정부는 31일 발표한 양국관계 개선과 관련한 발표문은 ‘안보’문제를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상호필요에 의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갈등을 현 상태로 남겨둔 채 모든 관계를...
2017.10.31 14:33
[2017 국감]심재철 “정부 기금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1.66% 불과”
- 기금 64개 평균 수익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아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기금 637조 원의 평균 수익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기금 65개 중...
2017.10.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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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