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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으로 발전 없을 것”
-“‘美 MD 불참’ 기존입장 불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한미일...
2017.10.30 14:38
헬기로 10분거리 서울~판문점...美 국방장관, 30분이나 걸린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때 블랙호크 헬기로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간 비행하며 즐비한 고층 아파트군과 탱크 진지 등을 공중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매티스 장관의 DMZ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
2017.10.30 14:22
한국당 결국 빈손회군…내우외환 겹악재
나흘만에 상복차림 국감 복귀친박 반발 속 黨분위기 쇄신책자유한국당이 30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활동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지난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나흘 만에 이를 철회하고 국감에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2017.10.30 12:00
[포토뉴스] ‘北 공기부양정 킬러’ 검독수리-B 내년 실전 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수호하게 될 신형 차기 고속정이 내년 초 실전배치된다. 특히 차기 고속정에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130mm 유도로켓이 탑재되어 북한군 고속 침투 전력의 핵인 공기부양정을 잡는 킬러로 불린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검독수리-B급 첫 번째 차기 고속정 ‘PKMR-211호정’...
2017.10.30 12:00
낙태죄 폐지 靑 입장은?…‘국민청원 딜레마’
청원 참여 20만 넘어 답변 의무민감화두 부담…원론에 그칠듯청와대가 추진하는 국민 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어떤 식이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낙태죄는 과거 헌법소원심판에서도 4대4 동수를 이룰 만큼 민감한 화두다. 청와대로선 어떤 결론이든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2017.10.30 12:00
‘미래사’ 지휘체계 이견 없다는데…美 ‘전작권 전환’ 변화 기류 퍼진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 계획이 늦춰지면서 미국의 전작권 전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애초 한미 양국은 28일 열린 제49차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
2017.10.30 12:00
전작권 조기환수 ‘3대 조건’ 높아진 벽…첫단추조차 못꿰다
‘한반도 안보환경 안정적’ 등북핵·미사일 고도화에 입장차한미 안보협의회 “내년 재논의”쟁점 부각…文의 구상 차질 우려한미 양국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합의에 실패하면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양국이 원칙적으론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논의...
2017.10.30 12:00
한중 관계회복의 길… ‘美 전략자산 확대전개’…최대 걸림돌로 뜨나
中 당대회 이후 개선 조짐한중, APEC 정상회담 협의중한미 안보협력 강화 논란‘제2의 사드보복’ 가능성도중국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맞선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확대 전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30일 중국 정계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
2017.10.30 12:00
美, 한국에 대북 추가 독자제재 요청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요청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과 미국...
2017.10.30 12:00
日주도 유엔 ‘핵무기 폐기 촉구’ 결의안 비하인드 스토리
-유엔, 24년 연속 日주도 核무기 폐기 촉구 결의안(L35호) 채택-日, 美비호 속 L35호 통과…국제사회 호소력은 떨어져[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전 담당)에서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L35호)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배경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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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