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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고용보험제’ 정보·설득·공감대 3개 큰 산 넘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큰 산으로 소득정보와 이해관계자 설득,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꼽혔다. 이들 3개 큰 산을 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당분간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은 23일 &lsquo...
2020.06.23 09:43
탈북단체, 경찰 수사에 정면대응?…“어젯밤 대북전단 살포” 주장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23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파주시 살포 현장에서 조사 도중 살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소가스통을 발견해 압수하는 등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이 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사실상 수사에 정면 대응한 셈이다....
2020.06.23 09:40
조수진 “김종인, 웃으면서 ‘백종원 같은 분은 어때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당의 대권주자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통합당 비례대표 간 점심 간담회가 있었다고 소개한 후 “김 비대위원장이 웃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로)‘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
2020.06.23 09:37
與野 의원 55명, ‘6·25 참전용사 감사 결의안’ 발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23일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국내·외 참전용사,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 뜻을 표하는 것은 마땅한 도...
2020.06.23 09:24
태영호 “‘친서 실수’ 김영철, 불경죄 가능성…北도 볼턴에 ‘발칵’했을 것”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 풀리면서 북한 외무성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 의원은 특히 볼턴으로 인해 과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실수가 알려진 것을 주목했다. 이는 김 부위...
2020.06.23 09:15
“북한군, 6·25 때 국군·법무부 등 전방위 감청…춘천방면 개전 나흘前 남침준비 완료”
북한군이 6.25전쟁 당시 남측 육군본부와 법무부 등 행정부서, 해군부대, 전방사단 등의 무선보고를 폭넓게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국전쟁 자료총서 발간을 17년만에 재개해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2권(73호, 74호)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1942년 9월 창...
2020.06.23 09:13
북한의 도발, 민주당 ‘북한3법’도 주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남 전단지 및 확성기 등 북한의 강경 공세가 민주당의 ‘북한 3법’(대북전단금지법·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종전선언 결의안) 발목까지 잡기 시작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2020.06.23 08:51
[헤럴드pic] 발언하는 이재갑 장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23 08:47
[헤럴드pic]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간담회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23 08:46
[헤럴드pic] 모두발언하는 우원식 의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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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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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