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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월호 7시간과 사회적 신뢰
내가 유럽에서 유학하던 시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 이후 유럽 사회과학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붕괴된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건 시민사회의...
2017.01.11 11:04
[2016 국방백서] 北, 단거리미사일 전력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글쎄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전력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수함발사미사일(SLBM)과 무수단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 기술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백서는 대신 북한의 전략무기에 스커드-ER을 추가했다. 스커드-ER은 사거리 100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국방부 소식통은 “...
2017.01.11 11:01
[2016 국방백서] 北 사이버 인력 800명 증가한 6800명…비대칭전력 기습 가능성
북한은 대남 우위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 개량하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전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방부는 ...
2017.01.11 11:01
[2016 국방백서] 北 핵능력 진전…플로토늄 50여㎏ 보유ㆍHEU 상당수준 진전
북한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탄두 제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국방백서는 북한이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하고...
2017.01.11 11:01
潘 귀국 앞두고 정우택, “검증 먼저”, 유승민 “보수인지 진보인지 몰라”
보수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귀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를 향해 물밑 구애 경쟁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단 경계의 발언이 나왔다. 두 당 모두 반 전 총장의 영입에 적극적이지만, 겉으로는 당을 먼저 강화하자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
2017.01.11 10:57
黃권한대행, 설 전 회견…대국민담화+기자회견 형식 될 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설 명절 이전 신년회견을 갖는다.애초 정부 업무보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설 연휴에 앞서 1월 넷째주 회견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 형식으로 기자들과 질의ㆍ응답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2017.01.11 10:56
7차 청문회 비하인드… “조윤선, 쉬는 시간에 ‘좀 봐달라’” 하더라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특위 의원이자 ‘스까 요정’으로 청문회스타로 주목받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청문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이날 오후 청문회에는 오전에 불출석했던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특위의 ‘동행 명령장 집행’ 압박...
2017.01.11 10:47
반기문 측 “동생·조카 뇌물혐의 기소, 현재로선 입장 말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이 반 전 총장의 동생 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뉴욕 현지 법원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현재로선 반 전 총장의 입장을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 전 총장의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서울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총장님도 보도를 보고 ...
2017.01.11 10:38
文 “부산 소녀상에 대한 일본 초강수 조치…정부가 국민 속이고 있다는 의심들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두고 일본이 총 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초강수 보복조치를 한 것을 보면 “정부가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이면에 합의를 하고서 그 합의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을 속...
2017.01.11 10:23
설 민심 잡기 文…‘충청+위안부’로 潘 견제ㆍ‘출마선언 대신 공약’으로 野 차별화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충청권을 방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묘소를 참배했다. 충청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대 경쟁력’이고,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 전 총장의 ‘최대 약점 요소’다. 반 전 총장 귀국과 설 민심을 앞둔 문 전 대표의 견제구 격이다. 당 내 경쟁 구도에선 다른 후보가...
2017.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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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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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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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