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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임 앞둔 여야 콤비 ‘정치의 묘’ 살린 지난 1년
지난 1년간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아온 명콤비 김무성ㆍ 박지원 두사람이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임기가 만료된다.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앞두고 있다.두 원내대표의 지난 1년간은 숱한 고비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륜의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협상력과 상생의 묘를 살려 환...
2011.05.04 10:39
"농협테러 북한소행"검찰 결론, 정부 대응카드 없어 고심
검찰이 지난달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결론냈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4일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안이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2011.05.04 10:17
한-EU FTA 비준안발(發), 민주당 노선투쟁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가 민주당내 해묵은 노선투쟁의 기폭제로 떠올랐다.4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비준안이 처리되면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이 무력화 되고 야권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2011.05.04 10:16
김무성 “‘상향식 공천’ 당론 채택할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공천개혁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한나라당 전체 의원 17...
2011.05.04 10:12
유시민의 실패, 문재인이 대안되나?
4.27 재보궐 선거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침을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굳건하게 자리 잡은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타격을 받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거론되면서 문 이사장에 대한 정치 참여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친노그룹...
2011.05.04 10:11
임기말, 기재부장관 이번에도 EPB의 몫?
‘5월 개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입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기획원(EPB) 출신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지난 1994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무부와 EPB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 역대 정권 초에는 위기 돌파와 추진력이 뛰어난 재무부 출신 인사(모피아. MOFIA)가, 정권...
2011.05.04 10:05
12개 공사 경영개선명령...최하위 등급땐.‘성과급’ 불허
인천ㆍ경북도시개발공사 등 지자체 산하 12개 공사에 사업철회,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시, 아예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16명과...
2011.05.04 10:00
뇌물에 눈 먼 국세청 직원... 세무조사 편의대가 그룹총수에 땅받아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받은 국세청 직원 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4일 대전지방국세청, 고양시, 강진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고위공직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A씨는 2003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05.04 09:36
국제 앰네스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증가.. 인간 이하 생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트(AI)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으며, 현재 약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제앰네스티는 3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안남도에 위치한 수용소 가운데 4곳의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한 뒤 2001년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새 건물...
2011.05.04 09:17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여행자제 하세요"
외교통상부는 4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캄보디아 프레아 비히어주와 오다르 민체이주에 대해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이 지역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현장으로 양국이 임시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반티아이 민체이ㆍ바탐방ㆍ푸삿주도 여행경...
2011.05.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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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