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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봉구, 서울시 ‘에너지살림도시 우수구’로 우뚝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가 진행한 2017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인센티브 사업 평가 중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재활용ㆍ청결’ 분야에서 우수구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구는 이에 따라 인센티브 4400만원을 확보했다.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시민 참여 에너지절약운동인 ‘에코마일리지제’ 평가에도 상반기...
2017.12.05 09:36
최창식 중구청장, 15개동 300㎞ 돌며 주민의견 수렴
-2개월간 현장투어 ‘공감톡톡’ 진행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ㆍ사진)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현장투어인 ‘공감톡톡’의 2개월간 여정을 최근 끝냈다고 5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현장투어 공감톡톡으로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10월 말부터 관내 15개 동을 돌며 지역 현안을 살폈다”며 “모두 300㎞를 걸었는데, 이는 관내를...
2017.12.05 09:36
근무중 코피 흘리며 숨져도 순직 아니다? 경찰 순직 논란 재가열
-공무원연금공단, 경찰관 10명 중 6명만 순직 인정-“업무 연관성 입증해야” vs “의학적 입증 쉽지 않아”-전문가 “질병 사망시 경찰 업무 특성 반영해야”[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근무 도중 코피를 흘리다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2017.12.05 09:36
동작구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로도 지방세 내세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계약 체결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여주고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ㆍ모바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거래 은행을 말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22개 시중은행과 ...
2017.12.05 09:35
[변호사 비밀 보호권 침해 논란②] 입법추진 단계…영미권에선 대부분 인정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인정 안해-국내 기업 해외 소송시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지적도 법학계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과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
2017.12.05 09:24
[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 ▷부이사관 홍정섭 ▷부이사관 강복규 ▷부이사관 최동호 ▷부이사관 이창흠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성현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장 이장원 ▷자연보전국 야생조류 AI 대응 상황반 팀장 정경화 ▷운영지원과장 김지연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신건일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
2017.12.05 09:12
[부고] 라승용(농촌진흥청 청장)씨 장인상 外
▶라승용(농촌진흥청 청장)씨 장인상=4일 전북효자장례타운, 발인 6일. (063)228-4441▶유정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생정책실장)씨 부친상=4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발인 6일. (063)284-4444▶이상동(세명이엔시 대표)ㆍ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ㆍ연동(미국 오리건주 검사)씨 부친상=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
2017.12.05 09:11
울산시,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이 최적지”
-‘원전해체연구소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서울대, ‘산업·입지·기술 등 6개 분야별 분석 결과’ 보고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울산시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박군철 교수팀이 산업, 입지여건, 경제, 기술적 연계성, 정책, 사회 등...
2017.12.05 09:09
[변호사 비밀보호권 침해 논란①] “불법이면 압수 가능” vs “수사 자제 필요”
-수사기관, “영장 발부된 이상 증거 제출 거부 못해”-변호사업계 “기밀유지 안되면 변호사 배제로 준법경영 약화”-20대 국회에서도 ‘변호사 비밀 보호권’ 명문화 입법안 발의[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8월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
2017.12.05 09:00
2년만에 수능 출제오류 ‘제로’…검토자문위원제 통했나
- 4년간 3회 출제 오류 오명 벗어- 검토위원장+자문위원 9인 체제 효과지난 11월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와 정답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4년간 3번이나 출제 오류를 냈던 과오를 씻었다. 이번 수능부터 도입된 검토위원제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1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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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5억이 4.5억 됐다...한옥살이의 로망 무슨 일이?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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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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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