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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석효 전 가스公사장 해임취소訴 승소
법원, 뇌물혐의 재판 1·2심 ‘무죄’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해임됐던 장석효(60·사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2017.08.11 11:13
金 “환청 들렸다” 범행 부인에…방청석 “뻔뻔”“평범해서 무섭다”공분
결심공판 현장 이모저모지난 10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판에서 재판대에 차례로 선 주범과 공범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공범 박모(19) 양은 고개를 떨군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반면, 주범 김모(17) 양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등 여유를 보이며 자신의 범행의 의도성을 끝까지 부인했다.공범 박 양은 이날 오후...
2017.08.11 11:12
10대 소녀 둘 ‘진실공방’…法, 공범 살인죄 적용
법원 “朴양 범행 구체적 지시”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주범 김양과 최고형량 구형 가능29일 한 법정서 공동진술 결심공판막판까지 공동범행을 부인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ㆍ구속기소) 주장에도 검찰은 “유괴ㆍ살인은 박 양이 지시해 김 양이 실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검찰은 박 양의 혐의...
2017.08.11 11:12
檢 중간간부‘朴·尹’ 라인 전면배치…임자 제대로 만난‘적폐척결’ 수사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향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겨냥해 일선 수사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검찰은 선거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진재선(43ㆍ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 공판부장을 앉혔다. 진 부장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ㆍ선거개...
2017.08.11 11:12
광주 5개 ‘평화의 소녀상’ 동시 제막
광복절 하루 전날이자 세계 위안부의 날인 오는 14일 광주 5개 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추가로 제막한다. 왼쪽 사진부터 건립 예정인 광주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의 소녀상 모형. [연합뉴스]
2017.08.11 11:10
‘데이트 폭력’ 뇌사 40대 여성 끝내 숨져
가해 30대男 “이성 문제로 다퉈”경찰, 국과수에 시신 부검 의뢰데이트 폭력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사무실겸 집에서 A(38ㆍ회사원) 씨가 여자친구 B(46) 씨와 다퉜다.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
2017.08.11 11:10
‘불법집회 주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헌법재판소와 방송사 JTBC 본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씨는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추 씨는 2013년 5월 집회 신...
2017.08.11 10:53
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미납 추징금은 1151억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조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가 갖는 인세 채권에 대해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17.08.11 10:53
아ㆍ태 대학생 참가 ‘세계 물 문제’ 토론, 울산서 개막
14일~17일까지 3박 4일간,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려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자리가 울산에서 열린다.울산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제6회 아시아ㆍ태평양 대학생 물 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는 환경부, 한국물포럼이, 후원은 울산시, 한국환경공단 등이 한다....
2017.08.11 10:45
동서대 학생들,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대상작, 교통캠페인 광고 ‘마지막 유언 편’ 동서대(장제국 총장)는 화물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한 ‘가족사랑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동 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지털미디어 루트 4년 김태영, 김수진, 이영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고조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에 대...
2017.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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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집값 반등하니 건설경기 좋아진다?…아직 멀었습니다 [부동산360]
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