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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경환 낙마에 꼬인 검찰총장 인선…후보군 이달말 윤곽
20일 천거 마감 후 심사착수법무부가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청 대상자 천거를 20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달 말쯤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
2017.06.20 11:10
[전국법관회의 후폭풍]‘블랙리스트 의혹’직접해명 요구…대법원장 권위실추 불가피
-대법원장에 사실상 사과 요구법관회의 3개 의안 압도적 가결의혹 연루자 업무배제도 촉구-‘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는내달 24일 2차회의서 논의키로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추가조사 등 3개안을 의결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참가자들은 양 대법원...
2017.06.20 11:10
[전국법관회의 후폭풍]사법개혁 단초 ‘판사회의 상설화’규칙 제정권 대법원 수용이 변수
향후 과제는?100명의 대표 법관이 모여 전국 단위 판사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사법정책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규칙 제정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경기도 고양...
2017.06.20 11:09
삼성관계자 증언거부…朴 뇌물죄 혐의입증 제동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기로 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뇌물을 주고받은 양자중 한쪽 편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2017.06.20 11:09
오늘 학업 성취도 평가…전교조 “폐지 아닌 축소”반발
기존 일제고사 방식 대신 표집방식으로 전환해 20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일제고사 폐지가 아닌 축소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표집학교별 한 학급이 아니라 대상 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수가 애초 예상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나기...
2017.06.20 11:08
“공약이행 이렇게…”서울교육청 정책제안집 정부에 제출
자유학기제·혁신학교 전국 확대개선과제등 92가지 구체안 제시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교육청은 이날 315쪽에 이르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7.06.20 11:08
이달 열사병지수 ‘매우 위험’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온다
주말께 비 온 후 한풀 꺾일 듯폭염이 심상치 않다. 6월부터 열사병 지수가 ‘매우 위험’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난해보다 빨라진 폭염은 오는 주말에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이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의 일최고열지수는 33~40도까지 올랐다. 대구를 비롯...
2017.06.20 11:08
‘제3의 눈’블랙박스 공익신고 급증…교통경찰은 ‘과부하’
블랙박스와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의 보급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익신고가 지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아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
2017.06.20 11:08
“1000원이면 피서”…더위에 쫓긴 노인들 ‘패스트푸드점’으로
“에어콘 빵빵…저렴하고 시원”아메리카노 한잔에 하루종일일부는 “그마저도 부담스럽다”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부채질“1000원이면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싸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며 때이른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19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구석에는 커피 한잔 시킨 채...
2017.06.20 11:08
법원 들어서는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태로 전격 귀국한 정씨에게는 두 번째 영장심사다. [연합뉴스]
2017.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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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