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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사람> “아동특례법, 보호ㆍ처벌 함께 이뤄져 기대되지만...”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보는 시각-“법 만들어졌지만 인력, 예산 등 확충해야 실효”[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더 많다.”장화정(5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2014.10.08 08:13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광고…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과장해서 허위 광고했다가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적 화장품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통과하는대로 시행된다.새 개정안은 화장품...
2014.10.08 08:13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국유재산심의관 송병선▶통계청 ◇고위공무원 승진▷통계개발원장 박경애▶IBK투자증권 ◇신규선임 ▷자산운용본부장(상무보) 허정원
2014.10.08 08:12
<부음> 이규오(전한국제지연합회장)씨 별세 外
▶이규오(전한국제지연합회장)씨 별세, 이호용(동국대교수)ㆍ호철(한국거래소부이사장)씨 부친상, 박길호(광교회계법인대표)ㆍ성활경(창원대교수)ㆍ이영식(중앙대교수)ㆍ허연수(GS리테일사장)씨 장인상=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3410-6917▶신종순(원광대 교수)씨 모친상, 정우탁(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
2014.10.08 08:12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개인회생 신청 지난해 10만6000여건, 5년새 2배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 -고리사채 피해액 5년내 5배 증가. 처벌은 외려 감소[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산면책금액만 5년새 4조250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의 경우 5년새 2배가 늘어나 지...
2014.10.08 08:02
퍼블리시티권 판결 ‘들쭉날쭉’…백지영ㆍ유이는 인정, 손담비ㆍ제시카ㆍ수애는 불인정
-퍼블리시티권 판결 33건 중 16건은 인정 vs 17건은 불인정…일관성 없어 퍼블리시티권의 유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들쭉날쭉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환경 변화로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필요한 권리가 되고 있는데, 정작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2014.10.08 07:59
남극기지 첫 여성대장 파견…누구?
[헤럴드경제]남극과학기지가 만들어진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대장이 파견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지난 7일 “남극세종과학기지 제28차 월동연구대장에 안인영(58·사진)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인영 신임 남극기지 월동연구대장은 생물학자로 1991년 남극하계연구대 첫 여성 대원으로...
2014.10.08 07:56
고급 아파트 외벽타고 절도한 모로코인 경찰에 덜미
고급 아파트의 외벽을 타고 돌아다니며 금품을 털던 외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의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모로코 국적의 A(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 외벽을 타고 가정집에 침...
2014.10.08 07:54
스펙이 뭐길래…‘빗나간 모정’, 아들 ‘거짓 스펙’ 만들어 부정입학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발표대회’. 이 대회에 참가한 서울 K고 김모 군은 유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김 군은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지만 엉뚱하게도 입상의 영예는 손모 군에게 돌아갔다김 군이 손 군 대신 발표 대회에 나선 것이다...
2014.10.08 07:54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 선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과장은 중국 내 협조자의 말을 신뢰했을 뿐이고 위조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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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