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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초교 무상급식 1~4학년 확정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서울 지역 국ㆍ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1~4학년으로 확정됐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전역 1~3학년 무상급식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18개 자치구(지방자치단체)가 4학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시교육청은 각 구청과 논의 끝에 이같이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결정했다고 1일...
2011.02.01 10:34
한상대 중앙지검장 “검찰 위기…필생즉사 필사즉생”
한상대(52ㆍ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취임했다.한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사에서 먼저 검찰 조직의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지검은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검찰의 혼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때”라고 역...
2011.02.01 10:33
이정미판사 신임 헌재 재판관 지명...여성·최연소·非서울대…憲裁 3중 장벽 한꺼번에 넘다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
2011.02.01 10:33
‘해적수사’ 과학적 증거찾기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 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 한 심문조사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
2011.02.01 10:32
명절때마다 북적였는데…...복지시설은 여전히‘한파’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만 해도 명절 맞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물가 급등 등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온통 구제역과 사정바람 등 굵직한 사안들에 쏠리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해 기부단체...
2011.02.01 10:31
크리스마스씰, 결핵환자 위해서만 사용한다
결핵협회 관서 운영비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세 지적받은 크리스마스씰 판매 수익금이 앞으로는 결핵환자의 치료와 보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리...
2011.02.01 10:30
[부음]함승훈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팀장 모친상
▶함승훈(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팀장)씨 모친상, 강호영(미텍사스A&M대 교수)ㆍ김도현 (김도현 아리랑TV 제작팀 PD)씨 장모상= 1월 31일 오후 3시 25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10-9236-9281
2011.02.01 10:24
이번엔 청양서 곰 탈출...왜?
이번에는 충남 청양의 한 식물원에서 사육중이던 곰이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충남 청양의 모 식물원에서 사육중인 곰 1마리가 탈출해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엽사들과 함께 곰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곰에 대해서는 사살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앞...
2011.02.01 10:24
<부고> 이세열씨 부친상 外
▶이세열(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ㆍ도열(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장)ㆍ혜열 씨 부친상, 고재량(사업)씨 빙부상=31일 오후 4시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31)449-9000▶신태일(일해토건 고문)ㆍ태현(개인사업)ㆍ태영(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ㆍ태기(문성고 교사)씨 부친상, 김용선(신동아건설 회장)씨 장인상=31일...
2011.02.01 10:20
<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 ▷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 ◇과장직위 승진 ▷대구경북지방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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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