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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대문구, ‘민원지도 시스템’ 구축…자치구 최초
-각종 민원 한 눈에…8일부터 가동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GIS(지리정보체계) 기술이 담긴 ‘민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쌓인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2017.09.07 10:25
울산 북구, 문화·체육 복합 ‘쇠부리체육센터’ 준공
총 사업비 168억8500만원 투입...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과 230석 규모 공연장 갖춰울산 북구가 2년여 만에 쇠부리체육센터(사진)를 준공했다.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난달 말 북구 천곡동 상안초등학교 인근 45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천524㎡, 연면적 5천314.9㎡,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의 쇠부리체육센터...
2017.09.07 10:05
강서구, 이달 곳곳서 ‘마을 책 축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7개 도서관에서 강연, 포럼, 전시, 공연 등 40건의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등과 손잡고 ▷독서동아리 한마당 ▷우장산에서 만나는 독서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나는 마을이야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인문학 ...
2017.09.07 10:04
[‘정원초과’ 교도소] 1인당 0.5평도 안돼…‘교도소 최소 공간권’ 침해 심각
-정원대비 수용률 123% 넘어 ‘포화상태’-헌재 “인권침해…1인당 최소 2.58㎡돼야”-비용ㆍ주민 반발로 교정시설 신축 어려움[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정원초과로 포화상태인 교정시설에 대해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교정시설 내 ‘최소 공간권’이 수...
2017.09.07 10:01
[소년법 폐지 논란-해외 사례는?] 美ㆍ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교화ㆍ갱생도 초점
-日 10대 형사 책임 연령 16에서 14세로 하향-美 일부 지역, 처벌보단 교화ㆍ갱생 목소리도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갱생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2017.09.07 10:01
[달라지는 집회관리 ②]참가자 막지않고, 남는 사람 내쫓지 않는다
- 차벽ㆍ살수차 원칙적 사용 금지- 강제해산ㆍ해산명령 제한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집회시위자유보장을위한권리장전’은 경찰의 집회대응과 해산절차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거나 살수차와 차벽으로 행진을 막는 행위, 토끼몰이식 강제 해산 등이 금지될 ...
2017.09.07 10:01
[‘정원초과’ 교도소] 수용자 폭증에 의료비 국가부담↑… 매년 ‘예산 초과’
-작년 수용자 관리 예산 초과 집행률 114%-재소자 외부 진료시에도 국가가 비용 부담 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증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수용자의 급식ㆍ피복ㆍ의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매년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지난해 법무부 결산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
2017.09.07 10:01
[면생리대 DIY 현장]‘생리대 충격’에 공방 북적…“딸 주려 한땀한땀 공들여요”
-일회용 생리대에 불신팽배…셀프 제작 여성 늘어-“직접 만드는 게 속 편해…1시간 걸려도 뿌듯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나중에 안샐까요?“, “그럼요. 불안하시면 생리대 안에 천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대신 나중에 빨래해도 튼튼하려면 꼼꼼하게 바느질 해야해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움직이는공방’에서...
2017.09.07 10:00
[달라지는 집회관리①] ‘사실상 집회허가제’ 사라진다
- 집회 전면 금지통고 등 원칙적 금지- 집회 온라인 신고 및 변경 절차 마련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평화적 비폭력 집회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
2017.09.07 10:00
[인사]뉴시스
▶뉴시스 ▷경영기획실장 겸 미래전략부국장 정문재
2017.09.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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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