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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일본 외교에서 배워야 할 점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이미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 즉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적 선박 항행 보호 임무도 담당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해역에서 항행 안전을 위해 국제해양안보 구상 발족을 주도한 미국의 요청에 응한...
2020.02.05 11:35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국가안보실장에게 드리는 안보전략 건백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께. 신년 연하장도 보내주셨는데 새롭게 시작한 신문 칼럼으로 답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차례 자문회의에서 뵐 때마다 정책자문위원들의 발언 을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일일이 관련 정책을 설명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치밀하신 성품에 비춰 새해벽두부터 전개되고 있는 국가안보정...
2020.01.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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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