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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바란다]정부-국회 동반자관계 구축하라
입법-행정부 신뢰도 비례관계 입증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국회불신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과 사회갈등 봉합에 미온적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 관계인 동시에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듯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2016.06.15 11:17
반기문-JP 웃음꽃 ‘활짝’
운정재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방한 중이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서울 신당동의 김종필 전 총리 자택을 예방했을 당시 집안 내부에서 찍은두 사람의 사진 2장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포즈가 눈에 띈다. [사진출처=운정재단 홈페이지]
2016.06.15 11:17
무기개발 실패해도 OK? ‘성실수행 인정제’ 도입 논란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으면 제재를 감면받는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방위사업 분야에도 도입된다. 국방분야의 기술개발 창의성과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실 개발 논란에 시달려온 군이 미리 탈출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
2016.06.15 11:16
김재경 “공천개혁 없는 단일체제 도입 우려…정치 퇴행할 것”
“진짜 계파청산은 130개의 계파 만드는 일…공천제도 바꿔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활동 개시 열흘째까지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한 계파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특히 “진짜 계파청산은 130개의 계파 만...
2016.06.15 11:14
‘강경일색’정무·기재위…재계 “기업 발목 잡을라”초긴장
법인세 인상·상속증여법등 포문여소야대에 상임위 野위원 다수여권, 정부정책 지원 ‘화력 부족’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과반 점유로 구성됐다. 야당 의원 중에서도 강경파와 핵심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다수다. 이들이 다룰 ...
2016.06.15 11:13
“엄중한 제재도 대화도 필요”…6·15 맞은 野의 대북 딜레마
6ㆍ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야권에서 일제히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화가 해법이지만, 연이은 북한 도발엔 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야 하는, 야권의 대북 정책 딜레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6ㆍ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파주시...
2016.06.15 11:13
[세상속으로-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영남권 신공항 부지선정, 해법은 있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두고 경쟁지역 간 힘 싸움이 치열하다. 입지발표가 임박하면서 부산(가덕도)과 대구·경북(밀양)간에 사활을 건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지역이 선정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정당마저 초월한 상태...
2016.06.15 11:13
“現정권서 불가”vs“지금이 적기…靑 빠진 개헌론 ‘시끌’
여야·잠룡들 이해관계 엇갈려청와대의 신속한 진화 시도에도 불구, 이미 여의도는 개헌론으로 뜨겁게 불이 붙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풀무질했지만, 그전부터 개헌론은 대선 정국과 맞물려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다. 관건은 시기와 범위, 그리고 개헌을 이끌 주체다. 행정부와 입법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여야 등...
2016.06.15 11:13
새누리 전당대회, 2014년과는 달라?…최경환 단일화·유승민 복당이 관건
2014년 김무성등 비박계 요직 꿰차2016년 당의 주요정책 친박이 결정지난 2014년 7월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비박(比박근혜)계는 김무성 의원을 당 대표로 옹립하며 ‘당내 경선 3전 전승’의 신화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이라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고...
2016.06.15 11:13
“내수경기 위축 우려”…여야, 김영란법 손보나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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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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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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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