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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정, 취득세 2011년 한시적 인하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정책을 201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2012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전하기로 했다.또 향후 ...
2011.04.12 11:23
선관위, 박지원 연설 선거법 위반소지 제동…민주와 또 충돌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의 일부 삭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라디오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방송 전 삭제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삭제된 부분은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
2011.04.12 11:23
김해을 野단일후보에 참여당 이봉수 확정
한나라 김태호와 맞대결향후 야권연대 성사 가능성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가 4ㆍ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후보로 12일 선정됐다. 이로써 김해을 보선은 전 경남지사인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이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 출신으로, 김해을 보...
2011.04.12 11:22
친박모임 본격활동 시동
선거법 개정·재보선 등전문가 의견·전망 청취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등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정...
2011.04.12 11:22
판세·인물·구도…‘2009년 4ㆍ29’ 판박이
“볼수록 똑같네.”주요 4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4ㆍ27 재보궐선거는 판세ㆍ인물ㆍ구도 면에서 지난 2009년에 치러졌던 4ㆍ29 재보선과 흡사해 ‘데자뷔 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일단 두 선거는 모두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에도 5개 지역에서밖에 선거...
2011.04.12 11:21
엄종식 통일차관 “北 이동통신 가입자 45만명”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12일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2008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합작으로 재개된 이래 가입자 수가 작년 말 현재 45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엄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이동통신 현황과 투자기회 및 전략’을 주제로 ‘조선비즈’가 주최한 포럼 축사에서북한의 이동통신 현...
2011.04.12 11:14
日 원전사고 최악 7등급 격상...정부도 촉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은 일본 정부의 대책에 근거, 현행 80㎞인 권고 대피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일본 정부의 대책에 따라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12일...
2011.04.12 11:14
박지원 “한-EU FTA 문책해야 외통위 심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무회의를 세 차례 거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월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협정문 영문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
2011.04.12 11:10
강재섭-손학규 선관위 후보등록...빅매치 스타트
4ㆍ2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후보 등록은 13일까지이며, 14일부터 여야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이번 재보선은 전현직 여야 대표 등 거물급 인물이 출마한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의 운명과 차기 대권구도...
2011.04.12 11:02
‘先 남북대화’ 받고 ‘北 UEP’ 넘어가자는 北ㆍ中
중국이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 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기존 입장에 처음으로 공감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6자회담 개최’라는 틀 안에서의 변화인 만큼, 우라늄농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활동 중단, 폐기가 선행되야 한다는 한국 및 미국...
2011.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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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