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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오 특임장관, 12일 독도 방문...왜?
이재오 특임장관이 12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특임장관실이 11일 밝혔다.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한일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그의 독도 방...
2011.04.11 15:58
"무조건 비공개" 국방부의 정보공개 ‘알르레기’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가안보’에...
2011.04.11 15:14
박근혜 3억2000만원 후원금 모금... 잠룡 중 1위
여야의 잠재적 대권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후원금 모금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3억232만원을 모금해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였다.박 전 대표는 총 23명으로부터 300만원 초과 후원금(총 1억1382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500만원), 최필립...
2011.04.11 15:02
김무성 “野, 자질도 안되는 사람 공천은 잘못”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잇따른 야당 속 일부 광역ㆍ기초의원의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면서 “자질도 안되고 인성도 안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만 열면 ‘민주’이지만 행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특...
2011.04.11 14:53
한ㆍ일 원전 전문가 회의 12일 개최...후쿠시마 방사능 협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한 한ㆍ일 전문가 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ㆍ일 원자력 관련 전문가 회의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전문가 현장 파견을 요구한 것에 ...
2011.04.11 12:00
<포토뉴스>대정부 질문 시작됐는데도…텅빈 의원석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한도가 배로 늘었음에도 청목회 파문 여파로 실제모금액은 16%에 그쳐 평년작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으로 의원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양동출 기자 dcyang@heraldm.com
2011.04.11 11:58
알려진 정보도 기밀?…국방부의 ‘공개 기피증’
“국가안보다” 비공개로 일관“국민 알권리 무시” 지적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
2011.04.11 11:55
국회의원 후원금 16% 증가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총 477억원으로 전년의 411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모금 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으로 분석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10년도 정당ㆍ후원회 등의 수입ㆍ지출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
2011.04.11 11:33
한·일 원전대책 전문가 회의…12~13일 모니터링 등 협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한 한ㆍ일 전문가회의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전문가 현장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문가회의 개최를 제안해 우리 정...
2011.04.11 11:30
사고치는 ‘왕의 남자들’, 레임덕 부메랑 되나
이명박대통령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남자들’이 연이은 불발탄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 MB정부의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FTA(자유무역협정) 오역, 전세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예외...
2011.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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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