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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9년 뉴스 진행한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한 방송사…법원 “부당해고”
9년간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방송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나운서 B씨가 사실...
2024.03.15 14:04
결국 법정 간 의대 2000명 증원…“절차 위법, 증원 근거 없어” vs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3주째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
2024.03.14 17:32
사교육비 ‘24조 목표’ 무색 또다시 천장뚫어… ‘의대 광풍’은 덤[사교육비 발표]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7조원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사상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24조원대로 묶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도리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
2024.03.14 12:01
송영길 위법수집증거 논란…재판부 “취득, 사용 적법성 구분해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별건 수사’와 ‘필수 수사’라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
2024.03.13 22:03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2024.03.13 20:11
오타니 쇼헤이의 MLB 야구와 영어 정복기를 함께 본다
‘7억 달러’의 남자,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일본)를 동경하는 자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비상한 관심을 받은 ‘오타니 영어’가 11일 한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오타니가 야구와 영어를 어떻게 정복해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야구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
2024.03.13 08:33
이주호, 의대협에 대화 제안… “13일까지 회신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답신 요청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
2024.03.11 12:04
“장난이었다”…‘비행기 테러하겠다’ 댓글 단 30대 결말은?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2024.03.10 14:01
[부고]박혜원(헤럴드경제 사회부)씨 조모상
▶홍원기(향년 86)씨 별세, 박용루씨 모친상, 박혜원(헤럴드경제 기자)씨 조모상= 9일 오후 8시, 양평병원장례식장 특3호 지하, 발인 11일 오전 10시, 인제하늘내린도리안, 031-775-4444
2024.03.10 10:39
“내 손을 할퀴어?” 20대 男, 술취해 고양이 발로 차고 여친 흉기 위협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사직동의 여자친구 B(20대)씨 집을...
2024.03.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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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고즈넉한 전원주택 7채가 8억이라니…40억 화성집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매시장에 등장한 경기도 화성시의 전원주택 7개동의 가격이 8억원대까지 떨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약 40억원부터 경매 절차를 밟은 이 물건은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 가격이 감정가 대비 24%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금리 여파로 경매시장에 등장하는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찰이 지속되는 단독주택 물건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1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대에 위치한 전원주택 7개동은 지난달 30일 최저입찰가 약 12억193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