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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순천 검찰, "의료계 집단 행동 엄정 대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전남경찰청, 순천·여수경찰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순천지청 공공 수사 전담 부장검사와 실무 검사, 전남경찰청과 순천·여수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2024.02.26 18:07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檢 위증교사 녹취에…이재명 ‘짜깁기’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증교사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와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은 2018~2019년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한 데...
2024.02.26 18:05
“김일성 믿겠다”·“정부 무너뜨리자”… 그간 의사들 ‘도 넘은 말’ 모아보니 [취재메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직 의사들은 물론이고 의사 직종 일반이 나서서 ‘정부를 무너뜨리자’, ‘조규홍(복지부 장관)을 믿느니 김일성을 믿겠다”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가능...
2024.02.23 06:01
세월호 구상금 확보 난항…120억원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확보 실패
정부가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들어간 수천억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
2024.02.22 16:30
‘증원 찬성’ 의사에 집단린치… 정부 “구속 수사 원칙” 재천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 발표로 의료계 내분 양상도 점입 가경이다.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소수 의사들은 증원에 반대하는 다수 의사들로부터 ‘집단 린치’ 수준의 공세를 당하고 있다. 의료계 내 오래된 갈등 관계였던 의사들과 간호사들과의 갈등 역시 이번 ‘의료파업’으로 재확산 양상이...
2024.02.22 10:02
의사 집단행동에 검경 경고 “체포·구속 신속하게…조기 복귀자는 선처”[일문일답]
검찰과 경찰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체포, 구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휴직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가담한 의료인 개인은 물론 이를 추동한 단체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
2024.02.21 16:03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가담·교사 의료인 엄중 처단”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단 사직·휴직 등에 직접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이를 막지 않은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법무부, 행정안정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
2024.02.21 15:05
현직의사·예비의사, 1만7천명 의료현장 떠났다… 대한민국 의료 ‘마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됐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들이 비워둔 응급실 마비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고,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렸던 암환자들 역시...
2024.02.21 14:15
이상민 “의사들 집단 행동, 엄정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병원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 되기 힘들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 행동 ...
2024.02.20 17:02
확 늘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법조계도 준비 박차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조계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
2024.0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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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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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