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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2024.03.04 21:40
‘의대 증원’ 신청 4일 마감… 정부 증원 규모 ‘2000명’ 넘을까
교육부가 지정한 ‘의대 증원’ 신청이 4일 마감된다. 수만명 단위의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다음날 의대 증원 신청이 마감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신청 규모가 적어질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고 알려둔 상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정...
2024.03.04 08:33
“직원일뿐” 주장한 불법사채업자…법원 “2억 세금 정당”
미등록 대부업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채업자가 자신은 월급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미등록대부업을...
2024.03.04 06:59
금융권 ‘사법리스크’ 핵심 내부통제…법원이 살펴본 디테일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현재진행형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들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융 상품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 국내 금융사들도 곤혹을 치르고 ...
2024.03.04 00:15
모친은 명의만, 내 돈 주고 산 아파트 주장한 자녀…법원 “상속세 내야”
모친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명의만 모친 것일 뿐’이라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초 아파트 매매자금 마련 경로와 자녀가 실소유자임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4.03.03 17:02
의협 “전공의들, 등신불처럼 정부 억압에 항거… 의료노예 삶 벗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2024.03.03 14:15
3·1절 연휴에 음주운전 사고낸 경찰관…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현직 경찰관이 3·1절 연휴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
2024.03.02 20:41
대륙아주-을지 재건축·재개발 전문성 강화 위해 맞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가 재건축·재개발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29일 을지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을지는 재건축·재개발 분야 부띠끄 로펌이다.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
2024.03.01 23:02
경찰, 3·1절 세종대로 교통통제…2백명 교통경찰 배치
서울경찰청이 3·1절을 맞아 광화문 및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정체가 예측되는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시민들에 독려하고, 시내 외출을 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1절 세종대로·종로·을지로 일대에서 수만명이 참석...
2024.02.29 11:59
"제가 가끔 미쳐요" 마약맞은 유명 작곡가, 강남 '비틀비틀'…상황 봤더니
30대 작곡가가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까지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작곡가 최모 씨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한 목격자는 "(남성에게)'어디 오셨느냐'고...
2024.0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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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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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