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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심한 보행장애 아니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한 서울시…법원 “장애인 차별”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을 두고 ‘심한 보행장애’가 아닌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최근 장애인 A씨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중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
2024.02.11 22:15
생후 20일 영아 방치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붙잡...
2024.02.09 21:09
현직 경찰관, 설 연휴 앞두고 ‘음주운전’ 적발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울주군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지인들과...
2024.02.09 20:36
‘꽃미남’ 인기 男가수였는데…‘車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 검찰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024.02.09 20:15
2심 실형에도 걸어나온 조국…법정구속 ‘형평성 논란’ 언제까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 1심 재판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2024.02.08 17:41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24.02.08 14:45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 드러나며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출소를 이틀 앞두고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과 수감 중 벌인 교도소 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김근식(56)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4.02.08 11:00
소방노조 “소방관들 더는 안죽게… ‘생명존중혁신위원회’ 설치하라”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경북 문경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 혁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에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다. 적극 지원 하겠다&rs...
2024.02.07 16:40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
2024.02.07 10:39
서울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보 폭행 ‘엄단’ 계획
서울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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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지훈 1.5억에 산 인생재테크 그집…59억 신고가 또 나왔다 [부동산360]
배우 김지훈의 인생재테크로 화제가된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의 57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트리마제'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