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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면 거둬들이는 용기도 필요
파리바께뜨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해 온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졸지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판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재계도 부당성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빵기사는 가...
2017.09.26 11:13
[사설]‘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돼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첫 기관장회의에서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폐지를 공식선언했다.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요...
2017.09.25 11:14
[사설]16년 집권 메르켈의 힘은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이 24일(현지시간) 끝난 총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연임에 성공, 앞으로 2021년까지 집권기간을 16년으로 늘리게 됐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청출어람(靑...
2017.09.25 11:14
[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2017.09.22 11:08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
2017.09.22 11:08
[사설]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눈앞, 반도체 초강국 계기돼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메모리 부문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최초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 세계시장 2위(16.1%)의 회사다. 인수가 ...
2017.09.21 11:11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
2017.09.21 11:11
[사설]의료진 사명감 부족이 빚은 ‘날벌레 수액’ 소동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만 해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닌데, 인천 인하대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이 이런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확...
2017.09.20 11:19
[사설]새로운 아이디어 하나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도 어김없이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열린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에는 여전히 다양한 할인 상품과 볼거리가 마련됐다.‘KSF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가전, 휴대폰, 의류·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선호할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2017.09.20 11:18
[사설]국민 불안, 국제사회 불신 키우는 안보라인 자중지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간 충돌이 예사롭지 않다. 송 장관과 문 특보 모두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문 대통령이 끝까지 감싸며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라...
2017.09.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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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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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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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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