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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만신창이 국정원, 수장 임기제 도입이 해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남재준 이병호 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중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등을 받고 ...
2017.11.15 11:39
[사설]평창올림픽 성공 첫 단추는 바가지 숙박요금 잡기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의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모양이다. 일부 예약이 다 차기도 했지만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아예 방을 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설령 어렵게 예약 가능한 업소를 찾아도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한다. 개막일(2월 9일)이 임박해서...
2017.11.14 11:43
[사설]IMF 외환위기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의 절반 이상(57.4%)이 근대화 이후 한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97년 IMF 환란’을 꼽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4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내용은 그리 놀라울 게 없다. 응답자의 39.7%가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고, 64.4%가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으니 전쟁이 아니...
2017.11.14 11:43
[사설]국제유가 상승, 경제 복병 만들어선 안된다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산업별로 호불호가 갈린다. 정유업계에는 호재지만 항공업계에는 악재인 식이다. 그래서대개 그 나라 경제 전체로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앞둔 변곡점의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치명...
2017.11.13 11:21
[사설]모바일 유통혁명의 현장 생생히 보여준 광군제
중국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11일 광군제(光棍節) 할인판매 행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선 예상을 뛰어넘는 가공할 실적이 그렇다. 이날 하루 거래액은 1682억 위안(한화 약 28조3000억원)을 기록한 했다. 대박 정도가 아니라 경이적인 실적이다. 행사 시작 불과 11초만에 1억위안을 돌파했고, 시간당 1조2000억원 가량이 거래...
2017.11.13 11:21
[사설] 금리인상 기정사실, 불공정 예대마진 단속대책 절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이달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표현은 “저성장ㆍ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만한 여건이 점차 조성돼가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수개월간의 발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하나같이 확실하게 금리...
2017.11.10 11:15
[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현실적 해법부터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의 계획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내일이 없는 반(反) 시장적 정책’...
2017.11.10 11:13
[사설]등록금으로 골프, 세금으로 외유…여전한 사학비리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8일 공개한 수도권 한 대학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 대학 이사장과 총장, 학교 핵심 관계자들이 교비와 국고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마구 쓰다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그야말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2억원이 넘는 소송비와...
2017.11.09 11:18
[사설]ISS의 KB노조 경영참여 반대 이유는 주주이익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KB노조 측 주주제안 안건에 모두 반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내놓는 ISS의 의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KB금융의 임시주총에도 상당...
2017.11.09 11:17
[사설]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중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60.4%로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청년(13∼29세)의 선호 직장은 단연 공무원(25.4%)이었다.우리나라 젊은이들 네명 중 한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사실 ...
2017.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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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