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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자리 강조하면서 기업 역할 평가절하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진정성도 인정할 부분이다. 429조원 규모의 예산 쓰임새를 설명한 이날 연설의 핵심은 뭐니뭐니해...
2017.11.01 11:26
[사설]언행불일치 홍 후보자, 장관돼도 제 역할 못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혹이 튀어 나온다. 특히 속속 드러나는 그의 이중적 처신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편법 증여와 학벌주의 신봉론 등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2017.10.31 11:29
[사설]예금금리보다 못한 기금운영 수익률 말이 되는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국감에 제출하기 위해 분석한 ‘정부기금 여유자금 운영현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64개 전체 기금 중 76.6%에 달하는 49개 기금이 이런 저금리시대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1.7%)보다 낮은 1.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7조16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공자금관리기금(1.2%)이나 5080억에 달하...
2017.10.31 11:28
[사설]52개 FTA 체결국 수출비중 72%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전체 수출의 거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방 교역국가 한국의 나갈 길은 결국 FTA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미체결국가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
2017.10.30 11:28
[사설]연일 확산되는 ‘홍종학’ 논란, 인사검증팀 뭐 했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후 39일동안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3일 홍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런 치열한 검...
2017.10.30 11:28
[사설]한중 사드갈등 해소, 정상회담 통해 마무리해야
최근 폐막한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한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다. 지난 3월 이후 한기만 돌던 양국이 출구전략을 짜는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ㆍ중은 지난 13일 통화 스와프 만기를 연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필리핀 클라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2017.10.27 11:09
[사설]늦었지만 반가운 대법원의 성범죄 엄벌 의지
지난 해 5월 세상을 경악케 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7~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에서는 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12~18년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모혐...
2017.10.27 11:09
[사설]朴전대통령,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 임하는 게 도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지 9일만이다. 이 정도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하며 선임을 ...
2017.10.26 11:17
[사설]3분기 1.4% ‘깜짝’성장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다.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1.7% 이후 근 7년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속보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3년만에 3%대 성장으로의 복귀이고 잠재성장률(...
2017.10.26 11:17
[사설]노동 ‘3대현안’ 재계입장 충분히 합리적, 입법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고용노동위원회에 홍영표 국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이를 건의형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등 ‘...
2017.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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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