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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 급락에 메르스까지…총체적 위기의 우리 경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폭도 두 자릿수(10.9%)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런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덫에 걸린 것이다. 게...
2015.06.02 11:04
[사설]민생·경제법 이번에 처리 못하면 기회 영영 놓친다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이번에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이 수두룩해 여야간 다툼이 더 치...
2015.06.01 11:02
[사설]메르스 3차 감염 차단 자신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첫 감염자와 접촉한 3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공포감은 절정을 향하고 있다. 자고 나면 감염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
2015.06.01 11:02
[세상읽기-문호진]‘모난 돌’ 박용성
뚝심이 박용성 회장은 눈이 작아 행복하다/무슨 생각하는지, 어디로 튈지 눈만 봐선 아무도 몰라/상대방 의표, 꿰뚫어보고 관운장의 청룡도, 장비 장팔사모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찔러대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말발굽 아래 굴러 떨어졌지/1898년 19세기 창업해서 박가분, OB맥주 거쳐 20세기, 4대 째 백년 넘는 斗山그...
2015.05.29 11:02
[사설]숱한 과제만 남기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는 돈(기여율)은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린다는 게 요지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정도 줄어든다...
2015.05.29 11:02
[사설]이통사 경쟁촉진, 소비자혜택으로 귀결돼야 의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오는 2017년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4년동안 지속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업체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료 인하...
2015.05.29 11:02
[사설]이정도 ‘정상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개혁 어렵다
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5.05.28 11:02
[사설]첫 임금피크제 지침, 공론의 場서 접점 찾아야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골자는 사측...
2015.05.28 11:02
[사설]알맹이 빠진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후속 대책
백수오를 사용한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 10개(4.8%)만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이 가짜’라는 얘기를 잘못 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결과다. 국순당의 ‘백세주’와 농협의 홍삼제품 ‘한삼인분’에서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2개월...
2015.05.27 11:01
[사설]메르스 치료의사도 감염, 당국대처 안이한 것 아닌가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다섯명으로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는 첫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2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초 메르스는 중동지역에 국한해 발생되고 있는데다 전파력이 그리 높지 않아 급속한 국내 확산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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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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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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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