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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액티브X 퇴출, ‘逆 직구’ 시장 활성화 모멘텀돼야
온라인 쇼핑 시 신속한 결제의 걸림돌이 됐던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가 26일부터 사라진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논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 간편 결제가 최대 과제로 대두된지 1년 만이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으로 IE를 많이 사용하는 국...
2015.03.24 11:05
[사설]‘공직사회 청렴’ 거듭 일깨우고 떠난 리콴유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국민적 존경을 받았던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타계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영국자치 정부가 된 1959년부터 무려 31년간 총리를 지내며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 부국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분리 독립한 1965년 당시만해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
2015.03.24 11:05
[사설]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이름값하고 활동 마쳐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기구 차원의 개혁안 도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 기구는 주어진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개혁안 도출은 고사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못...
2015.03.23 11:04
[사설]야영장 안전기준 더 높이고, 캠핑문화도 바꿔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는 후진적 안전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 부재, 돈벌이에 급급한 상술(商術), 무감각한 안전 의식이 빚어낸 또 한번의 참사다. 특히 자연친화적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와 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은 일천한 게 현실이다. 캠핑인구만해도 지난 2010년 60만명에서 지...
2015.03.23 11:04
[사설]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쓸만한 데 쓴 것인지
검찰총장이 SK건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진하다며 고발을 요구해 원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의 징계처분을 다른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걸고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검찰의 고발...
2015.03.20 11:01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
2015.03.20 11:01
[사설]AIIB는 경제적 실리, 사드는 안보 차원서 결단해야
한국이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과 사드(THAADㆍ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다. 중국은 올해말 출범하는 AIIB에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청와대가 ‘3No’ 입장을 견...
2015.03.19 11:07
[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진돗개 정신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7시간여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끝장토론’을 벌인게 1년전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기대치를 잔뜩 키웠다. 신사업 창출은 물론 새...
2015.03.19 11:07
[사설]청와대 3자 회동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17일 청와대 3자 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각론에선 기존 주장과 하나 다를 게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외양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2015.03.18 11:06
[사설]특정 인맥·교수 중심 대안 내놓지 못한 수능개선안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능출제 오류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출제 전략을 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출제 원칙을 유지하되 영역별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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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