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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의식 생활화돼야 마스터플랜도 유효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개월만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로드 맵을 내놨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구난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2015.03.31 11:01
[사설]KF-X, 시간·돈 더 들더라도 핵심기술 가져와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방위산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낡은 F-4와 F-5 전투기 120대를 최신형 주력인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종으로 모두 대체하게 된다...
2015.03.31 11:01
[사설]안심대출 확대 긍정적, 형평성 논란 최소화는 과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더 늘려 내달 3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때 20조원을 합하면 안심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금융권과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는 연장 판매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착순이었던 ...
2015.03.30 11:08
[사설]연금개혁 대타협, 공무원 설득 이번이 마지막돼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2015.03.30 11:08
[사설]반토막 실적에도 회장 연봉 더 챙기는 금융지주사
주춤하던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고액연봉 행진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이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CEO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이사 보수한도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다 감시의 눈초리가 잠시 소홀해지자 한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30억원이던 이사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올렸...
2015.03.27 11:32
[사설]AIIB 통한 북한 SOC 사업 참여 기회 잡아야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고려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등 경제적 실익 사이에 반년 넘게 저울질한 결과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력히 견제해 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2015.03.27 11:02
[사설]공무원 눈치 보다 죽도 밥도 안된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겉도는 모습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놔 비로소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더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이라며 아예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
2015.03.26 11:03
[사설]국민이 신뢰할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한가
공직에 진출한 지도층 인사의 재산은 형성 과정과 공개 범위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처신과 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고위공직자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여부를 과도할 정도로 따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고...
2015.03.26 11:03
[사설]가계빚 관리의 절박성 드러낸 안심대출 문전성시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행 첫날인 24일 하루에만 대출 2만6877건에, 금액만도 3조3036억원에 달해 역대 금융상품중 단번에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월간 대출전환 한도 5조원은 물론 전체 재원 20조원의 조기 소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변동금리 조건이거나, 원금은 갚지 않고 ...
2015.03.25 11:03
[사설]공기업도 脫 스펙 채용, 대학교육이 뒷받침해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직무 능력 중심 채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채용 전형 때 출신 대학 등 ‘스펙’을 묻지 않고 삼성그룹 입사시험처럼 직무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체득하고 있는 지 평가...
201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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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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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