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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급증없는 새정부 조세 개혁방안을 환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조세개혁 방향은 오랫만에 새 정부가 파행없이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될사례로 평가할만하다.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은 즉시 시행하되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
2017.06.30 11:03
[사설]방미경제인단 투자 보따리로 정상외교 실익 찾기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 경제인단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다. 재계가 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다양한 대미 투자 발표를 준비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도 높이는 동시에 새 정부의 재벌 인식도 변화시키는데 이번처럼 좋은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
2017.06.29 11:32
[사설]국민의당 제보조작은 안철수 정계은퇴할 중대 범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국민의당 존립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국민의당 대표다. 그런 그가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은폐를 하려 했다면 당이 존재해선 안된다”며 “구태정치와 범죄정치를 주도한 것으로 해체돼야 한다”...
2017.06.29 11:32
[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탈핵...
2017.06.28 11:10
[사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여파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올라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들만 서너건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2017.06.28 11:10
[사설] 반갑고도 아쉬운 경유세 인상안 철회 소식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2017.06.27 11:17
[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2017.06.27 11:17
[사설] 평창 단일팀에 냉랭한 北, 우리만 몸 단 건 아닌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 냉랭하다.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5ㆍ24 조치’ 같은 대북제재가...
2017.06.26 11:14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
2017.06.26 11:14
[사설] 방미 경제인단, 대통령과 재계 소통의 계기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수행할 경제인단이 확정됐다. 주관 단체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가 여부 논란, 행사일 결정까지 이번처럼 곡절이 많은 수행단도 드물다. 정상 회담을 고작 일주일여 앞두고 모든 게 확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서두른 것 치고는 구색을 갖췄고 의미있는 변화도 적지않다. 다행한 일이다. 이번 경제...
2017.06.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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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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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