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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늦은 출발 탄중위, 민간위원 구성 두고 시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여만에 공식 출범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규정해 둔 탄소중립기본법 15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위...
2022.11.10 11:13
‘조선·반도체 사용’ 탄산 안정수급 전담기관 지정...中企 공동구매 지원
정부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탄산(CO2)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공동 구매를 지원한다. 탄산은 조선 업종에서는 용접에, 반도체 공정에서는 세정용 특수가스로, 식품산업은 음료 첨가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산업용 가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
2022.11.10 11:13
사우디 “14.6조원 규모 세계 공급망사업 한국 참여바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107억달러(한화 14조6430억원 가량)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2022.11.10 11:13
‘중간지주사, 벤처캐피털 소유 불가’...공정위, 해석지침 개정으로 구체화
정부는 중간지주회사가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
2022.11.10 11:13
미분양 우려 사업지에 5조 PF대출 보증 신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도화선이 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
2022.11.10 11:08
“빗장 열어 반갑지만...서울도 요건 해당되면 풀었어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0일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뺀 대부분의 지역에 규제 해제를 발표하자 해당 지역들과 전문가들은 반기는 눈치다. 세제, 대출, 청약 등에 걸렸던 빗장이 풀림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거래 부담이 낮아지고 급감한 거래 또한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2022.11.10 11:08
15억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된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
2022.11.10 11:08
채권 시장 위기 '이제 시작'…내년 금융권, KP물 만기 100억 달러 온다
레고랜드에 이어 흥국생명까지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을 번복하면서 국내 채권 시장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 발행 외화채권(KP) 규모만 100억달러(한화 13조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환율 레벨과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하면 은행 입장에선 만기 도래 물량으로 ...
2022.11.10 11:05
빗썸, ‘크립토컴페어 거래소 평가’ 국내 1위 연속 선정
빗썸(대표 이재원)이 영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가 실시한 거래소 평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국내거래소 중 1위로 연속 선정됐다. 크립토컴페어는 10월 발간한 ‘거래소 벤치마크 보고서(Exchange Benchmark Report)’를 통해 ▷시장품질 ▷법률·규제 ▷보...
2022.11.10 11:03
김성환 “금투세 도입땐 증권거래세 낮춰 개미엔 더 이익”
정부가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증권...
2022.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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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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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면 월 주차비 100만원 내세요!…이러다 파산하겠네[부동산360]
준공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차료 인상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금액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3대 이상 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단지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입주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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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