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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배↑…반도체·디스플레이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정부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t)에서 1t으로 늘린다.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
2023.08.24 12:07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이상 도입…안전보건규칙 680개 개편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고쳐 내년에 12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활...
2023.08.24 12:06
[속보]이창용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책 의지·잠재성장률에 달려 있어"
[속보]이창용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책 의지·잠재성장률에 달려 있어"
2023.08.24 12:05
[속보]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집값 바닥 인식·금리 인하 기대 때문"
[속보]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집값 바닥 인식·금리 인하 기대 때문"
2023.08.24 12:01
금감원장 “G2발 리스크 철저 관리”…건전성 점검 당부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한 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결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달러 환...
2023.08.24 12:01
[속보]이창용 "경기 우리만 나쁜 것 아냐…금리·재정보다 구조조정 필요"
[속보]이창용 "경기 우리만 나쁜 것 아냐…금리·재정보다 구조조정 필요"
2023.08.24 11:57
20만평 뚝섬한강공원이 조각미술관으로…대형 작품 100점 설치
뚝섬한강공원에 지붕 없는 야외 조각미술관이 문을 연다. 크라운해태제과는 K-스컬프처 조직위원회·서울시와 함께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2023 한강조각 프로젝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운해태제과는 ‘K-조각’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프로젝트를 마련했...
2023.08.24 11:54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 2만2287곳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 업체 209곳(0.9%)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128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8...
2023.08.24 11:53
PB 맥주 이어 원소주…편의점이 ‘K-술’ 수출 늘리는 까닭 [언박싱]
편의점들이 국내 주류 수출 사업을 키우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PB(자체 브랜드) 맥주 제품에 국한됐던 수출 품목을 한국 소주와 전통주까지 넓히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류 시장이 포화된 데다 정부가 ‘K-술’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전...
2023.08.24 11:50
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과 식물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동물과 육류, 유가공품 등도 동물류 검역 대상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2023.08.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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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