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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70% 불기소…박주민 “입막음 용도돼선 안돼”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고죄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무고죄 불기소율은 56.2%였으나 2019년에는 7...
2019.09.30 09:38
"현명한 판단 기대"...실무협상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北
미국과 북한이 모두 실무협상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협상을 앞둔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히려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리기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
2019.09.30 09:34
촛불 지켜본 靑 “검찰개혁 향한 민심…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30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수세에 몰렸던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 정국’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미묘한 변화가 청와대 안팎에서 읽힌다. 여기에 민심은 엄중히 받아...
2019.09.30 09:23
이인영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대응하듯 떡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라는 목표 속에서 움직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나 권한 이런 것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
2019.09.30 08:59
北, 野 조국 공세 ‘정치 쿠데타’ 규정 맹비난
북한은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장관 파면 공세를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게재한 정세론해설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과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장외집회, 그리고 내달 3일 광화문광장에서 예고한 대규모집회 등을 거...
2019.09.30 08:56
[단독] 제작·관리비 수천만원 들인 서울 박물관앱…하루 고작 2회 이용
서울시와 시 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이 수천만원을 들여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일부가 사실상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근 20억원을 배정해 앱 47개를 만들었지만, 현재 절반 가량을 이용 저조와 서비스 대체 등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2019.09.30 08:55
안철수, ‘여의도 컴백’ 기지개 켜나…마라톤 책 출간 공개활동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책을 출간한다. 이른바 '안철수·유승민 연합'이 바른미래당 내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의 이번 움직임이 '여의도 컴백'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말이 도는 상황이다.김도식 전 안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안 전 의원 팬카...
2019.09.30 08:38
검찰개혁 집결…文대통령 지지도 2.1%포인트 상승한 47.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열린 촛불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3%로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2%였다. 긍정평가와...
2019.09.30 08:36
전원책 "'서초동 촛불' 200만명은 코미디 숫자"
전원책 변호사가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자가 100만~200만명이 될 것이란 일부 주장을 "코미디"라고 받아쳤다.보수 논객으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낸 바 있는 전 변호사는 30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아주 넉넉히 봤을...
2019.09.30 08:04
심재철 "강성태, 기재부서 700만원 받고 전문성 없이 정책 홍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편향성에 있는 비전문가에게 정부 예산·정책 홍보를 맡긴 후 70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7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국가채무 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강성태 긴급점검'이란 제목의 영상...
2019.09.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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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