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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민희 “이진숙 청문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자격 없음 증명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존 계획인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것을 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24일, 25일 이틀 동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rdqu...
2024.07.26 07:42
논의 급물살?…러, 젤렌스키 정권과 협상 가능성에 "열려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를 협상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중 대화할 준비가 돼있느냐는 말에 &qu...
2024.07.26 07:28
조국,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尹정권 무도함 더 단호하게 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윤석열의 정권의 무도함을 민심의 바다에서 더 단호하게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채해병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을 남겨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ldq...
2024.07.26 07:07
7월 공직자 재산공개…홍철호 정무수석 254억으로 1위
올해 7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살핀 결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4억6487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총 74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
2024.07.26 00:01
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플랜B'로…8월 국회서 재추진 모색
야권은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
2024.07.25 20:12
尹 "지방 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과감한 권한 이양·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
2024.07.25 18:16
尹 “지방시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
2024.07.25 18:12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
2024.07.25 18:09
[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25 17:35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작[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2024.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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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