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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플랜B'로…8월 국회서 재추진 모색
야권은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
2024.07.25 20:12
尹 "지방 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과감한 권한 이양·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
2024.07.25 18:16
尹 “지방시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
2024.07.25 18:12
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
2024.07.25 18:09
[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野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25 17:35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작[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2024.07.25 17:31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끝에 부결…‘표단속 총력’ 與 이탈 최소 3표 [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 건을 투표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
2024.07.25 17:09
韓-체코, 산업부 장관 핫라인 구축…“체코 측, 한수원 공사 준수 가장 중요”
대통령실은 25일 체코 신규 원전 관련해 “산업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국장급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탄탄한 산업기반, 공사기간 준수 등을 높게 샀다는 후문이...
2024.07.25 16:58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치인 한동훈 말 누가 믿겠나”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국민 의구심을 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특...
2024.07.25 16:35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끝에 부결…법안 폐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 건을 투표했...
2024.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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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