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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법원,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발부…간첩 증거 확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언론...
2023.03.28 09:50
‘1000원 학식’ 찾은 김기현 “대학 총학과 소통채널 구축하겠다”
2023.03.28 09:42
이준석 “한동훈 구원등판? 1회말에 구원투수 올리는 것”
박 의원은 "(천아용인 중용 등)불가능한 일은 없다. 모두 우리 당의 당원이니 당원이라면 어떤 자리든 발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든지, 선을 넘은 비난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3.03.28 09:31
[단독] 인구대책 가져오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2023.03.28 09:30
제2의 尹될라…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민주당의 ‘딜레마’ [이런정치]
2023.03.28 09:18
[단독] “급발진 제조사에 입증책임 더 세게 묻는다”…박용진 ‘운전자보호 3법’ 발의
박용진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오랜 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2023.03.28 09:17
더 큰 컬러 사진에 QR코드까지…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컬러 사진에 크기고 키운 새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이 다음 달부터 발급된다. 법무부는 28일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외국인등록증을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등록...
2023.03.28 09:17
첫 구속영장 기각된 백현동 수사…검찰 계획 수정 불가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객관적 증거 확보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구속수사 필요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로선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
2023.03.28 08:46
與김재원 미국서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분별 없는 행동” 내부서 우려 제기
김 최고위원은 또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진영은 사실은 중국 모택동이(일으킨) 노동자, 농민 봉기에 대한, 자본가 축출 운동을 그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까 북한 주체사상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2023.03.27 21:48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3.03.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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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