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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갑자기 껴안는 것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성적 자유 침해”....무죄 선고 원심 파기 갑작스럽게 사람을 껴안는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의 수단인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도 같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
2018.05.27 09:01
[뉴스탐색]2018년 1/3이 ‘휴일’이라는데…얼마나 쉬고 계시나요?
-올해 휴일 119일로 역대 최다…못 쉬는 근로자 여전-일부 직장인 “연차 다 못써”…13% “연차 자체 없다” #. 정유소 특수경비업 종사 1년차인 김모(29) 씨에겐 공휴일이 없다.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다. 공휴일과 주말 휴무는 선배 근무자들의 몫이다. 그는 주로 주중에 쉰다.#. 물류업체에 재직중인...
2018.05.27 08:13
‘양예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동종 전력 2차례 확인
-작년 11월 유사범행으로 최근 약식기소…2008년에도 기소유예[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비공개 촬영회‘라는명목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구의 스튜디오 운영자가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
2018.05.26 22:35
808회 로또 1등 6명…당첨금 각 30억9000만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눔로또는 제80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21, 31, 32, 41,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6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30억8천76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6명으로 6천712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2018.05.26 22:12
‘깜짝’ 남북 정상회담에 日 정부도 ‘레이더 가동’
-韓정부에 회담결과 설명해달라 요청한듯[헤럴드경제] 26일 예정에 없던 남북정상회담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들썩였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며 ‘재팬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두고서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해 정보 수집에 총력을 ...
2018.05.26 22:08
바른미래당 ‘입장유보’…“내일 발표듣고 판단하겠다”
[헤럴드경제] “내일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바른미래당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의 두 번째 회담이 스스럼없는 관계에서 나온 만남인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
2018.05.26 21:23
한국당 “사전 공개안된 ‘깜짝쇼’…투명하게 진행돼야”
-정태옥 대변인 “문 대통령 노력 비판할 생각 없지만…”[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깜짝쇼 식의 정상회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문...
2018.05.26 21:14
다시 만난 南北정상, ‘포옹’으로 훈훈한 마무리
-밝은 표정으로 회담 진행, 악수-南 서훈, 北 김영철 배석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남북 정상. [제공=청와대][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만난 두 정상...
2018.05.26 20:48
충북서 보수 후보 간 ‘매수설’ 제기…선관위 조사 나서
선관위 자료사진. [연합뉴스]-한 언론, 한국당 후보가 미래당 후보에 ‘정무부지사 제시’했다고 보도[헤럴드경제] 6ㆍ13 지방선거 충북지사 야권 후보 간 매수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측에서 바른미래당 신용...
2018.05.26 20:41
디지털장의사, “A실장 억울해 해…팩트체크하려 카톡 살렸다”
-박형진 대표 “음란사이트와 결탁 없었다”-실명공개 묻자 “난 잘못한거 없어 괜찮다”-“지금은 피해자 살리는 데 주력할 때” 강조[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인터넷 기록삭제 업체 박형진(36) 이지커즈 대표가 경찰의 비공개 소환 요청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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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