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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박근혜 파면" 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은 헌법·법률 위배비서관 통해 많은 문서 유출…공직자 비밀엄수 위배미르·K스포츠 재단 등 崔 사익추구 위해 개입·관여대통령 권한 남용, 국민재산권·기업경영자유 침해특검 대면조사 잇단 거부…헌법 수호 의지 없다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
2017.03.10 12:22
[탄핵심판 ‘운명의 날’] 8대0 파면에 촛불시민, “우리가 승리했다”
-선고 초반 잇단 ‘기각’에 긴장감…이른 ‘탄핵인용’ 결정에 환호-퇴진행동, ‘촛불항쟁 승리 선언문’ 낭독…”적폐 청산할 것“[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ㆍ이유정 기자]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구속이다”10일 오전 11시 25분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2017.03.10 12:2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경실련 “시민혁명 완수, 분열과 대결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명예로운 시민 혁명의 완성”이라며 “더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자”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헌재의 박근혜...
2017.03.10 12:18
[박근혜 대통령 탄핵]바른사회 “인용 후 국가 위기 극복 위해 단결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인용’이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
2017.03.10 12:18
“통치행위다” “나는 몰랐다”…朴의 앵무새 답변 의혹해소 실패
재단모금·崔특혜가 “국정기조”靑 문건유출은 “鄭비서관 책임”궁색한 방어논리 올가미로 작용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내내 ‘꼬리 자르기’와 ‘통치행위 주장’ 전략으로 국회 소추위의 맹공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방어논리는 산산조각이 난...
2017.03.10 12:17
朴의 사람들이 쏟아낸 ‘한탄’…대통령 파면 이미 예측
車 “반성한다”며 崔 전횡 적극 진술安 “대통령에 바른 말 했어야” 후회金 “직접 정유라 거론해서 놀랐다”헌법재판소가 내린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증인들의 ‘한탄섞인 증언’에서 이미 그 결말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전락한 이들은 헌재에 나와 “반성한다”...
2017.03.10 12:17
일반인 된 朴, 직권남용 등 검찰수사도 탄력
불소추특권 사라져 대면·강제 조사대선국면 영향 감안 유보 가능성도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수사에 속도...
2017.03.10 12:15
2017년 3월10일 ‘11시 21분 31초’…박근혜, 靑과 ‘비극적 이별’
-탄핵소추안 가결 92일만에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전직 대통령·자연인 신분으로-불소추특권 상실…檢수사 대기문재인 독주 지속여부 관심속조기 대선일 ‘5월 9일’ 유력시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국회가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2017.03.10 12:14
살해위협 등 ‘만일 사태’ 대비 실탄 소지 ‘24시간 밀착경호’
재판관 8인 경호 어떻게…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는 당분간 지속된다. 경호를 맡은 경찰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
2017.03.10 12:12
촛불 “적폐청산 첫 단추”환호성…반탄 “권력약탈 보복” 격앙
헌재 주변 스케치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있던 10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는 ‘탄핵인용’ 또는 ‘탄핵기각ㆍ각하’를 요구하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본부(퇴진행동)’ 등 촛불시민들은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께부터 룩센트 인코퍼...
2017.03.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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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