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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대리인 탄핵관련 멘트] 서석구 “탄핵인용 기정사실 보도 언론 헌재 권위 훼손한것”
**서석구 변호사3월 9일날 판결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인터뷰가 나가니깐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서 4월 5월 대선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장께서 3월 13일 퇴임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 10일 하루 상간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무더기를 기각시킨 사...
2017.03.10 11:47
박원순 서울 시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꿨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그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며 환영했다.박 시장은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며 ...
2017.03.10 11:43
[속보]“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평가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했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
2017.03.10 11:34
[탄핵심판 선고] 이정미 “세월호 침몰 참사 충격이지만, 대통령에 의무발생한다 보긴 어려워”
-박대통령 최순실 이익위해 지위권한 남용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여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용권 남용하여 본질 침해했다는 부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이 명예퇴직한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
2017.03.10 11:29
노원구,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아파트 베란다 등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구는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가격대비 50%에서 75%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 지원금과 구지원금(5만원)과 함께 올해부터 국비 지원금이 추가됐다. 월계동 청백1단...
2017.03.10 11:27
[탄핵인용] 파면된 朴, 탄력받는 檢…대통령 수사 탄력받나
朴 불소추특권 사라져 대면조사 추진“대선국면 변수” 수사유보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파면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ㆍ최순실게이트’ 수사에...
2017.03.10 11:25
[탄핵인용]결국 촛불 끄지 못한 태극기…“탄핵 인정 못해” 격렬 반응도
-탄핵 인용 소식에 탄기국은 “헌재 선고 무효” 오열-집회 현장에서는 “식칼 들어야” 과격 반응 쏟아져-여론 등진 집회에 탄기국은 ‘찻잔 속 태풍’ 전락[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태극기는 결국 촛불을 끄지 못했다.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 선고 막판까지 세 결집을 주도했지만...
2017.03.10 11:24
[탄핵인용] 92일ㆍ25명ㆍ84시간50분…박한철이 열고 이정미가 닫은 탄핵심판
-헌재 92일…속기록만 3000쪽 -공정신속 재판위해 “매일 전쟁”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 당했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 오전 평의까지 92일 동안 심리한 결과다. 63일...
2017.03.10 11:24
[탄핵인용]‘신구 대결’ 펼친 양 대리인단…결국 젊은 피가 웃었다
-국회 측 평균 43세…젊은 변호사들 주축-대통령 측 최고령 89세…원로들로 꾸려-변론엔 ‘원로대우’ 없어…치열한 신경전[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의 ‘신구(新舊)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국회 소추위 측이 평균 나이 43세의 젊은 변호사들...
2017.03.10 11:24
[탄핵인용] 대통령 파면 선고로 임기 끝내는 이정미
최연소ㆍ사상 두번째 여성 재판관대행맡아 소신있는 진행으로 호평13일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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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